신문고: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 2027학년 배정위험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7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다.
- 마틴 루서 킹 주니어 -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용
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 및
2027학년도 배정 위험에 대한 시정 권고 요청
1.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2023~2026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한 고교 배정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원 산정 실패, 배정 알고리즘 오류, 학군 설계 부실, 사후 조치 부재로 인해 경기도 전역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실패가 개선되지 않아 2027학년도 배정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반복된 시스템 붕괴이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모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입니다.
2. 지금까지의 민원 제기 과정
2-1. 교육부 민원 제기
본 민원인은 2023~2026년 배정 자료와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교육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정책과 정책관실 정책부서로 배정하며 경기도교육청(피조사기관)으로 반복 이첩하였습니다.
➡ 피조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는 행정 원칙 위반입니다.
2-2.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 조사 요청
경기도 전체 9개 학군에서 동일한 유형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본 민원을 교육부로 이첩하였습니다.
➡ 이는 국교위가 본 사안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2-3.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회피
국교위 이첩 이후에도 교육부는 정책부서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감사실 이첩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교육부의 반복적 회피는 민원인의 권리 침해이며 행정 책임 회피입니다.
3. 2023~2026년 배정 결과에서 드러난 구조적 실패
3-1. 특정 학교만 반복적으로 붕괴되는 비정상적 패턴
★ 진성고(광명시)
2023년: –14명
2024년: –16명
2025년: –99명
2026년: –135명
➡ 4년 연속 미달 가속화, 2026년에는 사실상 학교 기능 붕괴
➡ 광명시 전체 학생 수는 유지되었음에도 특정 학교만 붕괴
★ 부천고·부천여고(부천시)
부천고: –69 → –185 → –155
부천여고: –101 → –117 → –78
➡ 여고 2개 구조에서 3:1 쏠림 발생
➡ 부천시 전체 미달 231명(학교 1곳 정원보다 큼)
➡ 광명·부천 두 지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붕괴 패턴이 반복됨
3-2. 정원 산정 실패
진성고 정원: 270 → 260 → 250 → 225
다른 학교는 297명까지 배정
정원 산정 기준·내부 검토 문서 비공개
부천 미달 231명은 정원 산정 체계 붕괴의 직접 증거
➡ 정원 산정 절차 위반 가능성 매우 높음
3-3.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미달 학교 보정 기능 없음
과밀 학교는 계속 과밀
알고리즘 로그·검증 보고서 부재
경기도 전체 끝지망 배정자 667명(2024년)
➡ 형평성·공정성 검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3-4. 학군·구역 설계의 시대적 불일치
수원·안산·용인 등에서 원거리 배정 폭증
생활권과 학군 경계 불일치
신도시 개발·교통망 변화 반영 부족
➡ 학군 구조가 쏠림·미달을 증폭시키는 구조
3-5. 사후 조치 부재
2023년 첫 미달 발생
2024~2026년 동일 패턴 반복
정원 조정 없음
알고리즘 개선 없음
학군 조정 없음
전입생 배정 방침 하루 만에 철회
➡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
4. 2027학년도 배정 위험도 분석
2026년까지의 패턴을 기반으로 2027년 배정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결론 : 2027학년도 배정은 현 상태 그대로라면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권익위가 개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
절차 위반
형평성 침해
행정 부작위
✔ 본 사안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정원 산정 절차 위반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사후 조치 부재
피조사기관으로의 반복 이첩
➡ 권익위 개입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
6. 권익위에 요청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교육부에 강력히 시정 권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교육부 감사실의 직접 감사 착수
정원 산정 절차
배정 알고리즘
학군·구역 설계
사후 조치 체계
경기도 전체 배정 시스템
2) 교육부의 부당한 민원 처리 관행 시정
피조사기관(경기도교육청)으로의 반복 이첩 금지
정책 실패 사안은 감사실이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
3)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정원 산정 기준 공개
배정 알고리즘 검증 절차 마련
학군·구역 재설계
사후 조치 체계 구축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4) 2027학년도 배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 조치
광명시 9개 고교 정원 270명 기준 재정립
미달·과밀 조정 체계 마련
배정 알고리즘 보정 기능 도입
7. 결론
본 사안은 아래 네 가지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 행정 실패
교육부의 부당한 민원 처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적 판단
2027년 재발 위험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에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리고, 교육부 감사실이 본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날짜: 2026년 3월 20일
요청방식: 국민 신문고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첨부파일: 13개
오류
誤謬. 그르칠 오. 그릇될 류
1.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2. 철학: 사유의 혼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
3. 정보·통신 연산 처리 장치의 잘못된 동작이나 소프트웨어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계산값과 참값과의 오차.
4. 정보·통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착오. 또는 시스템 오동작의 원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잘못.
부실
不實. 아닐 부. 열 실.
1. 몸, 마음, 행동 따위가 튼튼하지 못하고 약함.
2. 내용이 실속이 없고 충분하지 못함.
3. 믿음성이 적음.
부재
不在. 아닐 부. 있을 재.
1. 그곳에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