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문제를 숨기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20

by 쏘이책장

Mar 22. 2026

문제를 숨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1. 신문고: 1AA-2603-0170411 > 2AA-2603-0381951 : 완료 - 부실 회피 답변

제목: 진성고 신입생 미달시킨 경기도 교육청. 입학식 후 전학생 배정 방식 변경해 진성고 피해 키움

처리기관: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중등교육과)

답변: 1차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등학교 전학 지침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603-017041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입생 배정 원칙 및 진성고 적용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우려 하시는 '학교군별 정원의 3% 이내 추첨 배정' 원칙은 학교별 '현재 인원'이 아닌 '인가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진성고의 2026학년도 1학년 인가정원은 150명 이며, 전입학 가능 인원은 정원 내 결원(150명-현원)과 인가정원의 3%인 정원 외 4명을 포함하는 인원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나.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90명을 기준으로 2명만 가능하다는 우려는 행정 지침상 사실과 다르며, 인가정원 150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입생 수용 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2차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603-0170411) 불만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등학교 전편입학 허용인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해됩니다.

3. 지침에 따른 원칙에 대한 설명만으로 학부모님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며,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신문고: 1AA-2603-0171888 > 2AA-2603-0201403 : 완료 - 부실 회피 답변

제목: 진성고 신입생을 미달시킨 경기도 교육청. 진성고 학생 피해 줄이기 위한 행정 아닌 피해 키우는 행정

처리기관: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중등교육과)

답변: 1차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등학교 전학 지침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603-017188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재배부되어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입생 배정 원칙 및 진성고 적용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우려 하시는 '학교군별 정원의 3% 이내 추첨 배정' 원칙은 학교별 '현재 인원'이 아닌 '인가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진성고의 2026학년도 1학년 인가정원은 150명이며, 전입학 가능 인원은 정원 내 결원(150명-현원)과 인가정원의 3%인 정원 외 4명을 포함하는 인원임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