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진짜 나쁜 놈

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약

특허가 끝난 뒤 나오는 카피약(제네릭)이다.

당연히 오리지널 약이 비싸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이상하다.

오리지널 약은 싸고,

카피약인 제네릭은 비싸다.

OECD 가격의 2배 이상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가 오리지널 약 가격은 낮게, 카피약 약값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약 회사가 너도 나도 오리지널 약 대신 제네릭을 만든다. 팔기만 하면 큰 돈을 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면, 수십 아니 백개가 넘는 카피약이 쏟아진다. 그 결과 한국에는 약 400개가 넘는 제약회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신약보다 카피약 판매로 돈을 번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카피약을 만드는 제약 회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약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정부에게 로비하여 높은 가격을 측정되도록 할 것.

둘째, 의사에게 자기 약을 처방하게 만드는 것.

실제로 제약회사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심평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F 제약회사의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줄 경우 성과급 3천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퇴직 후 자리 알선 같은 ‘세련된 방식’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뇌물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썼다가 걸린 셈이다.

약값을 낮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OECD 평균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면 된다.

그러면, 심평원 직원이 제약 회사에게 로비와 뇌물을 받기 어렵겠지만 말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로 필수 의약품이 부족한 이유는 정반대다. 정부가 가격을 너무 낮게 측정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