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3 [우리 집은 어디에] 임대주택 예비자 전략

임대주택 예비자 전략

임대주택의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SH장기전세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장기전세 제도 같은 경우, 신규 공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다. (즉, 전 장기전세 만 준비하고 있어요.라는 분들은 빨리 전략을 수정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는 이미 공급된 장기전세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의 문제를 SH가 안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어제(2018.9.27) 날짜로 34차 장기전세 4차 예비자 당첨이 공고가 나왔다. 당신은 이 문장을 보고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지만, 나는 그렇다. 현재 Sh공사의 장기전세 담당자가 한 명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34차의 마지막 당첨자라는 문구가 자세히 보면 공지에 쓰여 있다.

즉, 1년 동안 예비자를 4회만 공급하고 그 뒤에 예비 순번을 받은 분들은 이제 expire 됐다는 뜻이다. (SH 같은 경우,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번호는 소멸된다.) 사실 예전에는 최소 7차 예비자 공고까지는 나오는 추세였는데 일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탓인지 공가가 거의 안 나오는 탓인지 34차 예비자는 4차로 끝나버렸다.

예비자 차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예비 2번인데, 공가가 있어서 예비 1번분이 당첨되었다고 발표가 났다면.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 (당첨 시점부터 계약시점까지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내 예비자 만료 기한은 2018년 9월 27일까지 인데 예비 1번의 당첨 발표가 2018년 7월 30일에 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계약을 안 하시고, 여전히 빈집은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2달 안에 또 예비자를 발표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첨되고 나서 계약까지 3주를 준다. 계약금 준비해야 하니, 그 뒤로 서울 전역 계약자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고 등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다음 예비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한 달 반~2달 정도 뒤로 보는 것이 넉넉하다.) 빈집을 있고, 내 예비자 순번이 살아있어도, 당첨을 받지 못하고 예비자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실제 겪은 이야기다 ㅜ_ㅜ)

LH 같은 경우 빈집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해서 계약을 안 하는 경우, 다음 사람으로 바로 연결해 준다. 대신 예비자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모집 공고가 나올지 몰라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전에는 예비자가 되려는 전략만 잘 짜도,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예비자가 돼도,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예비자 공급 순번도 거의 한자리 수에서 끝나는 것을 보니,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고, 나갈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

임대주택의 생명력은 회전율에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도 늘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한 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예전처럼 장기전세 예비자라도 되자라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으니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왕 임대주택으로 주거를 해결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양한 여러 제도 모두를 follow-up 해보셨으면 좋겠다. 장기전세 자체가 임대 중에 최고라는 편견도 이제 내려놓으시고, 각 가정이 밟아갈 수 있는 단계를 그려보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흐름도 읽어가시면 좋겠다. 장기전세가 무주택 가정들에게 가장 좋은데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우리가 컴플레인해도 바뀌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이용자 입장에서 빠르게 생존전략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