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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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질문

중고차 허위매물 때문에 큰 돈 버렸으면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소송 병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별도로 손해보신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위 각 소송의 경우 증거관계 수집정리와 법리적용이 중요하므로, 만약 진행하신다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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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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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에 대한 시사교양프로그램 방영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629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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