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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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3. 2020
질문, Question>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질문
중고차 허위매물 때문에 큰 돈 버렸으면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소송 병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별도로 손해보신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위 각 소송의 경우 증거관계 수집정리와 법리적용이 중요하므로, 만약 진행하신다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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