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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4. 2020
약쿠르트 약사 유튜버, 성병옮겨 사생활 논란
유명 약사 유튜버가 SNS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결국 그 여성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폭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는,
-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약쿠르트와 친분을 쌓다 직접 만났고 성관계까지 몇 차례 가지게 되었다.
- 약쿠르트와 정식으로 사귄 것은 아니었으나 1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가졌다.
-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A씨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헤르페스 성병 이야기를 꺼내자 약쿠르트는 "별거 아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 했다.
- 성관계로 인해 성병까지 가지게 된 A의 사정을 알면서도 약쿠르트는 모른채하며 자신의 일과 대외활동에만 매진했다.
- 이에 A씨가 명확한 관계의 정립을 위해 약쿠르트에게 "오빠 우리 무슨 사이일까?"라고 물어보았으나, 약쿠르트는 "지금 바쁘기도 하고 연애에 상처가 있는 상황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기에는 자신이 없다. 미안하다."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여기까지가 A 여성의 주장과 폭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사실관계의 진위는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fact만을 전달한 것인지 외부자로서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여론과 언론에서는 약쿠르트의 위 사실관계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도 유튜브쪽은 잘 들어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다가 이번을 계기로 약쿠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약사 유튜버에 대해 알게되고 찾아보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오늘 김변의 시사법정은 <유명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 여성에게 성병 옮겼다면, 상해죄 성립할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상 상해죄 성립여부
본인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즉 그 상태에서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병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면서 (콘돔 등 피임기구나 각종 약물 등 안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은 경우,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1)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2)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생리적 기능훼손설
(3) 상해란 생리적 기능훼손 이외에 신체외관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절충설
등등 대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개별 사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대법원 82도2588 판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9도30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8도3732 판결).
여담이지만, 지난 2018년경 청와대국민청원에 "성병확산의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었네요., 굳이 특별법이 없어도 현행법상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위 1.의 형사적 죄책 이외에, 약쿠르트는 A씨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등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책임은 국가의 형벌권행사이고, 민사책임은 개인간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전보해주는 제도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76다1313 판결).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91다41880 판결).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만일 역주행하는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또한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에 상호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97가합3723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