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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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무자력)
가족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Question>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가족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은 부분
이는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다시 돈을 빌린 부분
이 부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647888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