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담을 받을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 5가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절차가 있다면, 해당이 되는 기구를 찾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안을 처리하는 곳의 상담을 요청한다.
검색하면 다 나온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곳은 잘못 찾아간 곳이다.
그럼에도 법적 상담까지 받아야한다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유료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1. 자신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간다.
: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유료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다.
무료 상담을 받은 이후에 받기를 추천한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는 상담할 이유가 없다. 이유는, 결과와 상관없이 주로 소송을 진행하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요즘 변호사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 영업의 스킬에 낚여서 소송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 금액은, 10분에 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아는 분을 만난다고 해도 나는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
- 사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글을 적어서 변호사에게 보낸다. 텍스트 읽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상담 시에는 해당 텍스트의 내용을 중복해서 말할 필요없다. 필요한 것만 물어보자. 시간은 돈이다. 변호사에게 보낼 글을 쓰기 귀찮거나 어렵다면 소송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 유료 상담은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원한다면, 심리 상담을 추천한다. 한시간에 10만원 정도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심리 상담도 있다.
2. 이 사안이 민사인가 형사인가?
: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분쟁은 형사가 아닐 수 있음. 기본 관할부터 명확히 하자.
어떤 조정이나 소송들에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무료 법률 상담에서 질문할 수 있다.
민사를 하고 나서 형사로 진행이 가능한지, 혹은 소송 전에 조종이 가능한지 모두 다 확인하자.
3. 내가 원하는 건 “처벌”인가, “보상”인가?
: 원하는 결과가 소송으로 가능한지 체크해야 헛수고를 안할 수 있다.
판례 결과를 물어보고 승소 가능성, 그리고 승소 이후에 금전적인 보상, 배상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한다. 승소하고 나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저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거나 징계를 받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하자.
4. 소송 외의 해결 가능성은 없는가?
내용증명, 조정, 사내 절차로도 원하는 선까지 갈 수 있는가?
만약, 자신이 바로 법적 소송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자.
사내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꺼린다면, 법적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미지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사내에 모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사람의 일인지라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다.
5.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가능해요” 말고, “확률상 몇 퍼센트입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에서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상담에서 확인하자.
6. 실익은 있는가?
이겼을 때 실제로 받게 될 금전/효과는 얼마인가?
반대로 잃을 수 있는 시간·돈·명예는?
법적 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하자.
나는 왜 싸우려 했는가.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위로가 필요하면 심리상담을,
복수가 하고 싶으면 글을 써라.
법은 감정의 무대가 아니다.”
“변호사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는다.
싸움은 전략으로만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