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행동에 따른 책임

내 로봇의 잘못은 누구의 책임인가?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는 혼자가 아닌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또는 타인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설사 인간의 대부분 행동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행동이라 해도 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정에 있어 자유롭고 책임지는 행동자이기 때문이다.

로봇은 어떨까?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때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데 로봇이 다른 로봇에 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양측 로봇의 잘못을 누가 판단할까?

또한 로봇이 처음 출시될 때와 달리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학습을 하고 난 결과로 이루어진 잘못된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발 회사의 잘못일까? 아니면 그 학습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결과로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소유자의 책임인가?

양 쪽 로봇이 부분적 잘못 즉 쌍방 과실이 있다면 그 문제의 귀책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보험 회사에는 앞으로 로봇 간의 과실 정도, 사고의 원인 파악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지 모른다.

인간 외에 법인이 생겼듯이 로봇이 법적으로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로봇이 행한 실수와 그에 따른 실수나 문제는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일까? 이는 법인이 책임을 지면서 그 법인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때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처럼, 로봇 제작자나 소유가 책임이 아닌 로봇이 책임을 지게 한다면, 로봇이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가정에서 로봇이 손해 배상을 하거나 로봇의 작동을 한 달간 중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로봇이 손해 배상을 하게 한다면, 그 것이 소유하는 또 다른 자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