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임의 효력이 정지되다
법원, "해임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 20230912
법원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문화방송(MBC)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바꾼 뒤, 이를 발판삼아 문화방송 경영진까지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당분간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중략) 방통위는 이날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08046.html
두 재판부 모두 해임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충분한 심리를 거칠 경우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 해임의 위법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에서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행정5부는 "해임으로 인한 권 이사장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신청인이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행정2부는 "이사장 직무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이 해임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4010001103
10∼20대 케이(K)팝 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악방송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작되면서 다시금 방송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콘텐츠 제작사 플레이리스트,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X+U 등이 케이팝의 힘에 기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는 공연형 콘텐츠를 내놔 눈길을 끈다. ‘약한영웅 Class 1’, ‘청춘 블라썸’ 등 웹드라마를 주로 만들어온 플레이리스트는 이달부터 음악콘텐츠 ‘엔팝’(NPOP)을 네이버와 공동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걸그룹 뉴진스의 무대를 담은 콘텐츠가 ‘프리뷰’ 편으로 방송했고, 6일 정규 편성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케이팝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910/121111496/3
한층 규모를 키워 돌아온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가 다시 한번 거센 춤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엠넷 공식 유튜브 채널 '더춤'에 개제된 '스우파2' 영상 클립 누적 조회수는 방영 2주 만에 1억 뷰를 넘어섰다. 시청률도 1.5％로 출발해 2회 2.2％, 3회 2.6％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주 시청자층이 TV보다는 OTT(동영상 스트리밍)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이다 보니 시청률 기록 자체는 높지 않지만, 신드롬급이었던 '스우파' 시즌1 최고 시청률이 2.9％였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1135000005
게임업계가 앞다퉈 외부 개발사의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배급하는 퍼블리싱(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브컬처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웹젠이 올해에만 일본 개발사 두 곳의 게임을 국내 출시하기로 했다. 하이브IM, 크래프톤 등 자금이 풍부한 게임사들은 퍼블리싱 계약과 지분 투자를 병행하면서 빠르게 판권을 보유한 IP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중략) 다른 업체가 만든 게임을 배급하면 복잡한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다. 웹젠은 내년 자체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을 내놓는 게 목표다. 자체 서브컬처 게임 출시에 앞서 퍼블리싱 게임 2종이 시장을 탐색하는 정찰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적 개선을 빠르게 꾀할 수 있다는 것도 퍼블리싱 사업의 장점이다. 웹젠 매출은 2020년 2941억원에서 지난해 2421억원으로 감소세다. 뮤, R2 등 자체 IP 게임 매출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어서다.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출시된 게임을 사업화하면 즉각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182621
198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영화 '애마부인' 둘러싼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새 시리즈 '애마'를 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애마'는 1980년대 초반 한국을 강타한 영화 ‘애마부인’ 탄생의 과정 속 희란과 주애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다. 198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한 픽션 코미디로, 화려한 영광 뒤 배우들의 치열한 삶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91109442536557
추석 극장을 향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 하정우·임시완의 ‘1947 보스톤’, 강동원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27일 동시 출격하지만, 한 주 전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9부작 시리즈인 ‘도적: 칼의 소리’를 넘어서는 화제성을 이끌 수 있을지 물음표가 그려진다.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910/121108560/1
8월 TV수신료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11일 KBS에 따르면 8월분 TV수신료 총수입액은 전년 동기 580억 원대에서 약 21억7000만 원, 약 3.7% 감소한 560억 원대로 집계됐다. 수신료 수입 감소분에 가구당 월 수신료인 2500원을 단순 대입하면 약 86만8000가구가 수신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34
SBS 내부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에 대한 SBS의 검증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성원들은 “수뇌부에게 보도 원칙을 물으면 ‘그럼 MBC나 KBS처럼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분위기였다”며 해당 공방을 타사 이슈로 여기고 SBS는 뒤로 물러서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31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인력 감축 △신규 채용과 특파원 규모 축소 등 조직 개편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연감소분 충원은 매우 보수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향후 5년간 정년퇴직 인원이 117명, 연평균 24명인데 이에 따른 충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성 사장은 비정규직도 감축하겠다며 “계약직과 프리랜서 계약 만료 시점 도래 시 역시 절제된 방식으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35
“여기자 외모 보고 뽑아”…‘뇌피셜’ 남발하는 이가 방심위원장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09112115005
방심위, KBS-MBC-TBS 프로그램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신임 위원장 취임 사흘 만인 11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최근 폐지)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심의 안건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912/121132629/1
카카오[035720]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회요인(창작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진, 기술이 부족한 창작자들의 유입에 따른 창작 활동 증가 등)과 위험 요인(창작자와 제삼자에 대한 권리 침해, AI 이모티콘이 인간 이모티콘으로 오인됨에 따른 카카오에 대한 신뢰 훼손, 인간성에 대한 침해, 다양성의 감소 등)이 공존한다고 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10956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