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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Sep 27. 2023

이거, 괜찮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동영상 등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제재

| 202309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센터장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으로 구성된 이 전담센터에서 앞으로 ‘가짜뉴스’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심의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와 동영상 등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아우른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모든 신문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서 공적 규제를 받아왔던 방송을 넘어 민간 자율규제 영역에 있던 신문까지 심의와 제재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략)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대책은 위헌·위법 논란과 더불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고 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긴급심의 사안으로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들었는데, 이는 방통위법이 정한 방심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근거 법령인 방통위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온라인상 정보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한정된다. 하위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지만, 해당 조항은 자의적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으며, 이를 언론 보도에 적용해 심의한 사례는 더욱이 없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405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여부를 만약에 방통위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위법적인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똑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인터넷 언론사는 문체부에 등록이 돼 있고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받게 돼 있다”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허위·유해 정보는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마치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의 기관이 할 수 있다 없다를 왜 방통위가 얘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72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위키트리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행 후보자가 위키트리에 있을 당시 보도 윤리적·행정적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위키트리의 시정권고 건수는 △2019년 25건 △2020년 25건 △2021년 28건 △2022년 20건 △2023년 상반기 6건이다. 2019년의 경우 인사이트·국민일보 다음으로 시정권고가 많았으며, 2020년은 인사이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위키트리의 사생활 침해 위반 사례는 2021년 17건, 2020년 7건, 2019년 6건 등이다. 성 관련 보도 위반 사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언론중재위는 구체적인 시정권고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78


방통위 압박에 마음 급한 네이버…뉴스 개편안 대거 공개

네이버(NAVER (198,500원 ▼2,500 -1.24%))가 정정·반론 보도와 팩트 체크 기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뉴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네이버는 26일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 댓글을 자동으로 닫는 등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608571258133


국힘 ‘좌편향’ 좌표 찍자…네이버, 서울대 제휴 ‘팩트체크’ 중단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10031.html


메조미디어가 202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 ‘여가?취미 편’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략) 온라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는 ‘영상 콘텐츠 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53%)’과 ‘OTT 영상 시청(34%)’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1%가 ‘유튜브’를 꼽았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 선택 시에 ‘영상의 제목(43%)’, ‘영상 썸네일(40%)’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가장 선호하는 유튜브 동영상 길이는 편당 ‘16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숏폼 채널 역시 응답자의 76%가 ‘유튜브 쇼츠’를 선택했다. 특히 10대 응답자의 일평균 숏폼 채널 이용 시간은 ‘63분’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20대(39분), 30대(33분), 50대(30분), 40대(29분) 순이었으며, 전체 연령대의 일평균 숏폼 채널 이용 시간은 35분을 기록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92610272377665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10가지 전환점

https://ppss.kr/archives/264228


김남길은 <도적>이 시즌 2를 염두에 두고 ‘아직 안 풀어놓은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원래 20부작으로 기획했거든요. 뒤에 이야기가 많아요. 광일이와 저, 희신이 어떻게 만났는지, 희신이 왜 독립군을 하게 됐는지. 원래는 이윤과 희신의 과거 장면이 더 길었고, 희신과 광일이 결혼할 때 윤이 그것을 지켜보는 장면도 있었어요. 시즌 2에서는 일본에서 더 잔인한 새로운 빌런이 들어오고, 도적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아져요.” 그는 인터뷰 내내 이런 서사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시즌 2를 꼭 찍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는 사실 시즌 1에 모든 걸 다 때려박아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https://www.khan.co.kr/culture/tv/article/202309261505001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가 공개일를 확정짓고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20세기 말인 1993년, OTT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 미치도록 영화가 좋았던 시네필들이 모여 오직 '영화'만 꿈으로 삼았던 동아리 '노란문 영화연구소'는 청년 봉준호가 소속되어 열정적으로 세계 명화의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던 곳이기도 하다. 봉준호 감독의 미공개 첫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Looking For Paradise'(룩킹 포 파라다이스)의 유일한 관객들이기도 한 영화 모임 '노란문'의 이야기를 담아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가 10월 27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난다.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 는 90년대 초, 시네필들의 공동체였던 '노란문 영화 연구소'의 회원들이 30년 만에 떠올리는 영화광 시대와 청년 봉준호의 첫 번째 단편 영화를 둘러싼 기억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695689448462986011


26일 미디어·광고업계에 따르면 SK(144,900원 ▼ 1,300 -0.89%)그룹 계열 미디어렙(광고 유통) 인크로스(11,170원 ▼ 40 -0.36%)는 ‘다윈 CTV’를 론칭해 본격적으로 패스트 사업에 뛰어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크로스는 국내·외에서 200여개 패스트 채널을 운영 중인 뉴아이디와 손잡았다. 다윈 CTV는 인크로스의 동영상 광고 플랫폼 ‘다윈’을 스마트TV 등 커넥티드TV(CTV)와 연동한 것이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9/26/JESH247FNZB77CXTCY6BH5CU5U/


오는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18명)·참고인(14명) 채택이 완료됐다. (중략) 지난 3년간 국내 매출 1조 2000억원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60억원도 내지 않았던 넷플릭스는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002


TBS는 뉴스공장과 해시태그 과거 영상을 TBS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했다. 

통상 방송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종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프로그램 소개와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 다시보기 영상 등을 찾을 수 있지만 TBS 누리집에서 ‘뉴스공장’을 검색하면 프로그램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진행한 인터뷰 전문 내용, T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과거 방송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송한 TBS 간판 프로그램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47&page=2&total=15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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