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판결 나왔지만
인앱결제 강제 사라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 판단 나왔다
| 20231215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앱 장터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판단이다.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만 유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앱 장터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다른 앱 장터의 시장 진출을 방해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났다.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은 한국이 먼저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13/122617594/1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면서, 되려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이지만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OTT들 간 망사용료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 도래하고 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1214500535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자마자… 트위치 “19금 누드 방송 허용”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10447
삼성전자의 ‘삼성 TV 플러스’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이 60% 이상 증가했다. 24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미국에서만 300개 이상의 채널과 전 세계적으로 2400개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TV와 모바일 기기 등 삼성 TV 플러스를 시청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4억3500만 대에 달한다. LG전자가 서비스하는 패스트 플랫폼 ‘LG 채널’은 전 세계 28개 국가에서 3000여 개 채널을 제공 중이다. 지난해 2800만 명이었던 사용자는 78% 넘게 증가해 올해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95250
KT, 방송·미디어 계열사 인사 시작…이르면 다음주 공식화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121416130893572
(네이버)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데이비드 리를 영입했다. 데이비드 리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재무 총괄 출신이다. 델몬트푸드 전략·재무 총괄, 임파서블푸드 CFO 겸 COO 등 미국 기업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재무통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웹툰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2021년 인수한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중략) 네이버웹툰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전략을 챙겨 온 김용수 네이버웹툰 전략실장을 15일 웹툰엔터테인먼트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임명한다. 김 CSO는 매켄지앤드컴퍼니, 테슬라를 거쳐 2022년 자율주행트럭 스타트업 ‘마스 오토’ COO를 지냈다. 회사 관계자는 “신임 CFO 겸 COO, CSO를 중심으로 글로벌 웹툰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6733i
캐릭터 업체 출판사 형설앤이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2기 출범을 발표해 저작권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형설앤 측은 지난달 9일 고(故) 이우영 작가 측 유족과 동생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 측 또한 지난달 28일 맞항소해 4년 만에 결론이 났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4_0002557499&cID=10718&pID=1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