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는 5인 회의 전제"
MBC관할 방문진, 당분간 이전 정부 임명 이사들 주축 운영
| 20240827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7/126696115/2
27일 9개 주요 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8개가 이 사실을 1면으로 다뤘다. 9개 주요 일간지 중 서울신문만 1면에 해당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간지가 해당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사설로도 다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조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직무가 이어지게 된 점을 강조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는 이러한 법원 결정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여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조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495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방통위)은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법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월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7월31일 있었던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위에서 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방문진 현 이사 3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485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060500017
20대가 하루 평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70분씩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J ENM의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가 26일 공개한 세대별 남녀 미디어 이용 행태와 광고 접촉 반응 등을 조사한 '2024 타겟 리포트'에 따르면 20대의 일평균 OTT 시청시간이 70분으로 세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월 15세에서 59세 사이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82614531410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해지 방해'를 이유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웨이브와 왓챠는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섰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짜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etnews.com/20240826000005
KT가 OTT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티빙 및 웨이브와 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KT의 자회사 스튜디오지니가 티빙의 지분 13.54%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지분 투자 등 방식으로 OTT 시장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현재 티빙 및 웨이브의 합병 비율은 1.6대 1로 알려져 있는데, KT는 티빙과 웨이브와 합병 과정에서 티빙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자 보유 지분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561
최근 미국에서 구독료 없는 무료 OTT 서비스 '투비(Tubi)'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기존 유료 OTT를 위협하고 있다. 무료 OTT 투비(Tubi)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서비스 중 하나다. 지난 5월 시청자 수 100만 명을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무려 46% 늘어난 수치로, 인기 유료 OTT인 디즈니+(96만 9000만 명)마저 뛰어넘었다. 미국의 주요 OTT인 피콕(Peacock)이나 맥스(Max), 애플TV+ 마저 가볍게 넘어섰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67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TF는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와 홈쇼핑 관계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 방송·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etnews.com/20240826000225
가짜뉴스·음란물 유포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안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에 정부부처 3곳과 플랫폼 업계가 일제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포괄입법이나 산업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2616214580312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 등이 과거보다 최대 12.5%로 쪼그라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예능인 유재석 등이 유튜브를 통해 통신사의 가입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 내용을 인용하며 통신사 혜택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2021년 연 6회였던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을 연 3회로, KT[030200]는 2019년 연 12회에서 연 6회로, LG유플러스[032640]는 2017년 연 24회에서 연 3회로 줄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147000017
미국 자본이 만든 한국 대하드라마 파친코가 시즌2로 돌아온다. 23일 첫 회를 공개하는 Apple TV+ 시리즈 '파친코 시즌2'는 전 시즌에 비해 한층 깊은 멜로와 강렬한 서사로 전세계 관객을 찾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31388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