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 의결,
"합의제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2인 체제 위법성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첫 명시
| 202410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었는바,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며 “이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이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2인인 경우 의견이 갈리면 과반수 찬성이 불가능해 의견이 일치돼야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의 소집절차 규정에 부합해 해석하면, 방통위가 회의를 소집해 의결에 나아가기 위해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까지 최소한 3인의 구성원이 존재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며 “회의운영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통지 대상이 1인이 아닌 2인 이상의 다수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13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방송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통심의위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30건 모두 인용된 상태에서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중략) 방통심의위지부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조치 30건의 효력이 집행정지된 상태이고, 이번 판결로 1건이 (제재가)취소됐다. 앞으로 추가적인 집행정지 및 취소 판결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99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은 이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사에 대한 각종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맡기는 방심위도 사실상 심의·의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방통위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408_36515.html
노벨상 수상 소식 꼭 1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작가는, 그동안 많은 축하에 화답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94년 첫 소설을 내놓은 뒤 올해로 30년.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에도 글을 쓰던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삼십 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딱히 즐기는 것 없이 '읽고 쓰며' 글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천생 작가.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60세까지 완성하고 싶은 글이 세 개 있지만,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나면 죽음도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409_36515.html
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객이 온라인상 클릭만으로도 각종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거나 멤버십에서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발효 시기는 미 정부의 공식 저널인 연방등록부 게재 후 180일 이후부터다. 적용 대상은 헬스장 멤버십부터 디지털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케이블TV 서비스까지 모든 부문을 아우른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지불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CNN은 새 규정은 가입하는 것만큼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기업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61453?sid=101
홈쇼핑 업계와 방송 사업자 간의 송출 수수료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진 가운데, 올해도 상당 수 업체가 협상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부 업체는 지난해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최근에서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인상률 기준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뒤, 1년 뒤에 합의한 수수료율에 맞춰 '사후 정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도 대부분의 업체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빅5 홈쇼핑 업체인 A사는 이달 한 지역 SO(종합유선방송국)와의 송출수수료 협상을 마쳤다. 양사가 합의한 송출수수료 인상률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기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마무리했어야 할 협상 시한이 1년 2개월 이상 지난 셈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514184438371
<좋거나 나쁜 동재>는 〈비밀의 숲〉 시리즈의 스핀오프(특정 영화의 캐릭터나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로 ‘스폰 검사’로 낙인 찍힌 서동재 검사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선역이라기엔 얄밉고 악역이라기엔 안쓰러웠던 이 매력적인 캐릭터는 ‘황시목’(조승우)와 ‘한여진’(배두나)을 제치고 당당히 주인공이 됐다. 인기 드라마·영화의 스핀오프가 잇따라 제작·공개되고 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부럽지 않은 형국이다. 지난 3일에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사장님의 식단표〉가 공개됐다. 지난 1일 종영한 tvN 월화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속 동명의 웹소설을 드라마로 옮긴 작품으로, 극중 19금 웹소설 작가인 남자연(한지현)이 쓴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기도 하다.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410151048001
정부가 드라마 시리즈 등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패스트무비의 경우 실제로 보면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비슷하다”며 “유튜브가 아무리 해외 사업자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인데 단지 외국 회사라 어렵다는 건 너무 미온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48383
이에 '정년이'는 지난 2화 기준 수도권 가구 평균 시청률 8.9%, 최고 10.0%를 기록하며(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 첫 방송 대비 두 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고 기준으로 단 2회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2주차 TV-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는데 성공했다.
https://www.newsculture.press/news/articleView.html?idxno=555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