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무임승차'
제동 걸릴까?

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정한 망 이용 계약' 공언

Jun 5. 2025

| 20250605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무임승차'에 본격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한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문화콘텐츠(플랫폼)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803040

방통위에 따르면 2023년 방송 광고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전년(3조819억원) 대비 5836억원(약 19%) 줄었다. 방송 시장 내 미디어·콘텐츠 제작비는 2019년 4조9037억원에서 2023년 5조6488억원으로 늘어나며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외국계 플랫폼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메타·넷플릭스의 2023년 국내 광고 매출은 1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격한 규제에 발이 묶인 국내 방송사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50604511767

넷플릭스와 유튜브뮤직이 지난달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경신했다.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콘텐츠 소비 기반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18771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해 ‘미디어·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개편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도 분리된 ICT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ICT 기금 통합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410

이 대통령의 미디어 관련 공약에는 OTT와 같은 신유형 미디어 플랫폼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 방송 광고 제도 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방송 위주의 법제도를 디지털 기반 환경에 맞게 전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당선은 티빙·웨이브의 합병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411012618156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 게임 대통령’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게임규제에 대해 정책 대전환이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1053

KT가 OTT 강세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를 내세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G LIVE’를 자사 IPTV 서비스 지니 TV를 통해 선보였다.

FAST는 광고를 시청하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광고형 VOD’ 스트리밍 서비스다. 실시간 채널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료 OTT와는 구분된다. OTT에서 제공하는 광고 요금제와도 비슷하지만, 무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04/2025060400156.html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인 패스트(FAST)과 유료 채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출시가 예고됐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을 재편할 새로운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와 규제 틀과 간 괴리를 좁히려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TV(IPTV)에서 제공하는 패스트(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의 분류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다. (중략) 정부는 현재 IPTV가 제공할 FAST 서비스를 채널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플랫폼) 형태로 제공 중인 ‘삼성TV플러스’ 등 FAST 플랫폼과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 일각에선 향후 IPTV 자체가 FAST 플랫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분류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60115283902634

AI 더빙을 활용하면 시간과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1인 크리에이터도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콘텐트를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한국어 콘텐트가 순식간에 영어·일본어·스페인어로 변환되며, 요즘엔 입 모양까지 바뀐 언어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춰준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AI 더빙’의 세계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중략) AI 더빙은 이 지난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몇 시간 걸리던 작업은 몇 분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은 몇 만원으로 줄었다. AI 더빙 스타트업 허드슨에이아이의 신현진 대표는 “보통 미디어 더빙 업체가 영화 하나에 투입하는 인력이 50~60명”이라며 “번역부터 더빙·녹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AI로 할 수 있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162

지난 3월 한국을 찾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사 데모 발표 자리에서 가수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 AI 뮤직비디오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 고객사들이 MS의 AI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뮤직비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애저 오픈AI 소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는 “K팝 뮤직비디오 한 편당 보통 100만~200만 달러가 제작비로 투입되는데, 소라를 통해 만들면서 비용이 90%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5952

올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는 공공 부문 AX(인공지능 전환) 분야에서 최대어로 꼽혔다. 최종 승자는 삼성SDS·한글과컴퓨터 ‘콤비’로 낙점됐다. 한컴이 30년 이상 쌓아온 워드 프로세서와 문서 처리 분야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한컴은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AI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지난달 사업자로 선정된 행안부의 ‘2025년 지능형 업무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생성형 AI,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의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컴은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0668

우리나라 OTT들은 콘텐츠 ‘활용력’이 부족하다. SBS 콘텐츠는 웨이브에도 있다. 하지만 웨이브는 그 콘텐츠로 향수도 자극하지 못하고, 밈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같은 콘텐츠를 갖고도 존재감을 못 만든다는 얘기다. 결국 우리나라 OTT는 여전히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한다. CJ ENM의 티빙, 지상파 3사의 웨이브 모두 자사 콘텐츠를 확보하고도 전략적 편성에는 미온적이다.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가 없다. ‘규모의 경제’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구독료로 콘텐츠를 수급하고, 각국 플랫폼에 적용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 OTT는 내수에 기반해 같은 K콘텐츠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보여줄지의 문제는 전략과 감각의 영역이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1956

지상파와 OTT 모두를 장악한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흥행 역주행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30일 첫 방송된 1회 시청률은 4.1%(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최고 7.1%까지 치솟았고, 넷플릭스 '오늘의 TOP10 시리즈'에서는 단 2회 만에 1위에 오르며 신드롬 조짐을 보이고 있다. JTBC 드라마 '굿보이'를 비롯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박보영 주연작 tvN '미지의 서울'까지 밀어낸 점은 더욱 이례적이다.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9811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개표방송에서 MBC <선택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은 4부 14.2%, 5부 13.6%, 2부 13.5% 등을 기록(수도권 가구 기준)하며 타 방송사를 크게 앞섰다. 특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전날 오후 8시쯤 순간 최고 시청률이 20.6%까지 올랐다고 MBC는 밝혔다. KBS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은 가장 높은 시청률이 4.7%로 나타났다. SBS <2025 국민의 선택>은 4.5%가 최고치로 집계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1646001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극우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모집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소속 조장 ㄱ씨(닉네임 우럭맨)가 지난달 31일 한 일간지 뉴스에 단 댓글이 네이버의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기능’에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손군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 나온 뉴스에 ‘조장’이라 불리는 책임자가 댓글을 달면 조원들이 몰려가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방식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띄우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ㄱ씨가 댓글을 단 기사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 인사의 주장을 다룬 내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448

이재명 정부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 인사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토마토는 대통령실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던 이규연 전 대표를 초대 홍보수석으로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위직은 인사검증에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동의를 하긴 했다”며 “다만 알다시피 후보가 한 두명이 아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라고 확정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48

지상파 3사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표본의 크기와 투표 직후 이뤄지는 면대면 조사 방식에 기반한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전국 투표소 325곳에서 유권자 8만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변수로는 사전투표가 꼽힌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상파 3사는 사전투표 조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전화 조사는 지난 29·30일 유권자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