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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공영방송 사장 추천한다

5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이성주

| 20250806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업무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244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E5C0Z7F0M7U0Q7R4F5A1E1D8I2H5


방송법은 지난 2023년과 24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잇따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공영방송소멸법'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드디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관련 방송법이 가결된 후, 국회는 MBC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문진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 국회는 오는 21일쯤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822_36799.html


쿠팡플레이의 이용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흥민이 올 여름 EPL 토트넘과 결별을 선언하고 미국 리그 이적이 유력해져 수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겼다. 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의 7월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688만9493명으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티빙(749만4340명), 웨이브(441만4962명), 디즈니+(257만5785명)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7514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왓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관리인은 기존 박태훈 왓챠 대표가 맡는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다음 달 1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권리신고는 같은 달 2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콘텐츠 공급사나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채권자 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중략) 왓챠의 구조조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앞으로 재산 처분, 신규 계약 체결 등 주요 경영 판단에 있어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0416353162405


네이버(NAVER)가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유럽 현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왈라팝을 인수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스페인 최대 소비자간 거래(C2C) 업체인 왈라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네이버는 3억7700만유로(약 6045억원)를 투입해 왈라팝 지분 약 70.5%를 추가 확보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33120


K드라마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와이낫 미디어)이민석 대표는 "K드라마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흥행 중이고, 연간 매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숏폼이 이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숏폼은 속편 제작과 같이 IP 프랜차이즈를 통해 소비자에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중소 규모의 팬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편 드라마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톱스타 IP 활용 등의 장벽으로 인해 사업 진입이 어렵지만, 숏폼은 상대적으로 제작 자유도가 높아 IP 기반의 팬덤 형성과 수익 다변화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QWER'의 사례를 보면 비주류라 하더라도 팬덤을 구축한 IP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다"며 "K팝도 결국 비주류 문화에서 출발해 세계 시장에 안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6794


(김한민 감독은) 극장 매출의 침체, 투자자의 손해와 투자 위축, 영화 제작 감소가 다시 극장 매출을 더 떨어뜨리는 지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김 감독은 한국 영화 유통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극장 매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활력처를 찾지 못하면 얼어붙은 투자를 다시 영화판에 유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건 “한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기회”인 해외 판로의 개척이다. “한국 영화의 전통적 수익 구조는, 국내 매출을 1로 봤을 때 해외 매출이 0.3을 넘는 영화가 ‘기생충’ 정도를 빼고는 전무한 수준이에요. 반면 할리우드는 1 대 1 정도 되죠. 해외 매출을 평균 0.5만 넘겨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211593.html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외 동향과 전략 방향성 검토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했다. (중략) 카카오그룹은 은행, 증권사, 간편결제 플랫폼 등 금융 전반의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유력한 참여자로 주목받아왔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과 발행사가 세팅돼야 한다. 은행에 예치금을 맡긴 후에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네트워크에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7586


AI가 코드를 대신 짜주는 시대일수록, 개발자는 단순 구현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코드 한 줄을 얼마나 빨리 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의 문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실험과 설계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https://medium.com/myrealtrip-product/ai와-함께-다시-개발자가-되다-5f8316054d18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를 담은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자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방송3법으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친민주당 성향 공영방송이 들어서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3법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정치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 수를 왜 더 줄여내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어내는 방송3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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