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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May 08. 2020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 법안
상임위 통과

2020.05.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7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CP들에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역차별 해소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은 CP들에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규정.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분쟁 중재를 맡은 방통위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와 국회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통신 3사는 5G(5세대) 네트워크 확장에 8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국내 동영상 시장의 60~70%를 점유한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매년 700억원 이상, 카카오가 약 300억원, 아프리카TV(150억원)와 대형 게임사들이 100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5/468408/


반대한 법안 3개 통과에 네이버 당혹... 시대적 책임의식 가져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시 대응도 반대한 네이버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도 스타트업 혁신 저해로 밀어부쳐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 오해 받지 말아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08246625766624&mediaCodeNo=257&OutLnkChk=Y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음은?…화 부른 '망 중립성'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5055963i


조선비즈] '갑질' 프레임에 가려진 망 이용료 본질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리의 반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0394.html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 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과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07000780


'역대 최대' 실적 낸 카카오…K콘텐츠로 해외 공략한다

1분기 영업익 882억…219%↑ 톡비즈가 효자…매출 77% 급증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통해 하반기 IT 서비스 사업 확대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50750691


CJ ENM이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티빙(TIVING)' 사업부문의 분할 기일을 당초 오는 6월1일에서 8월1일로 연기한다고 7일 공시했다. 티빙 물적 분할은 JTBC와 합작하는 독자 OTT 플랫폼을 출범,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순 중 하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718032041847


CJ ENM, 1Q 실적 '부진' …숨고르기 끝내고 2분기엔 반등할까

올해 1분기 매출액 8108억원, 영업이익 397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49.7% 급감했다.

미디어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은 39억원(전년 동기 대비 71.7%감소), 매출은 3408억원(10.3%감소)이다. 영화 부문은 영업손실 20억원, 매출은 542억원(47.9% 감소)을 기록했다. 음악 부문은 영업손실 2000만원, 매출 398억원(23.5% 감소)으로 집계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3928072


박태훈 왓챠 대표 "왓챠플레이 3분기 일본 진출"

https://www.etnews.com/20200507000093


KT, 스카이라이프로 '현대HCN' 인수 나선다…딜라이브도 인수 가격 '저울질'

KT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지위에 있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조치 문제 등으로 국회의 눈치가 보인다는 점에서 본사가 아닌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수 작업에 나설 것이란 의견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714285178065


케이블TV가 그간 주도했던 UHD 사업을 매각키로 했다. 홈초이스가 운영 중인 UHD 전용채널인 '유맥스(UMAX)'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홈초이스는 지난 2007년 전국 케이블TV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VOD 서비스 사업자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풀HD 콘텐츠와 달리 UHD 콘텐츠는 방송송출 부분에서만 약 10배에 육박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맥스의 경우 매각가격이 약 30억원 수준으로, 차세대 사업을 위한 실탄을 보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매각으로 분석된다.

http://www.inews24.com/view/1263235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7% 증가한 4조4504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6.4% 감소한 3020억원, 순이익은 17.9% 줄어든 3068억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0325.html


‘사랑의 불시착’ 美매체 옵저버가 선정한 넷플릭스 콘텐츠 TOP10 진입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0507/100944865/2


본격적으로 정신건강의학을 다루는 KBS2 수목 ‘영혼수선공’(1·2회는 수도권 기준 4.8%와 5.6%를 기록)은 신체증상장애부터 망장장애까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면서 상징적으로 묘사해 시청자들 사이 공감대와 안타까움을 형성했다.

http://star.hankookilbo.com/News/Read/202005070997752071


<스토브리그> 이신화 작가, <하이에나> 김루리 작가, <아무도 모른다> 김은향 작가, <블랙독> 박주연 작가... CJ와 SBS의 신인작가 프로그램 소개

http://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3599   


김진민 감독 인터뷰기사. 김진민 감독이 밝힌 '인간수업'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5073379H


구글, 파이어TV 닮은 스트리밍 기기 개발

구글은 스트리밍 기기 시장에서 막대형 기기보다 셋톱박스형 기기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 이번에 차세대 제품을 고성능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세대 스트리밍 기기의 가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기존 고성능 크롬캐스트 울트라의 69달러보다 다소 높지만 80달러 미만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537199


웨이브, 금융서비스 제휴 협약…구독료 캐시백·공동구매 서비스

https://www.news1.kr/articles/?392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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