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
2020.06.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67000076?input=1195m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해외 거대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디지털세'를 속속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1&aid=0003751786
전세계 앱스토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8조 3,082억원으로 지난 2017년(6조 8,207억원)보다 21% 늘어났다. 특히 국내에서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매출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정사업장(서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에 ‘구글세(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60308348032068
당초 상정된 개정안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의 국내 서버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면서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소위에서 “(국내에) 서버를 꼭 둬야 한다는 의무는 사전규제에 해당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갔을 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품질을 안정화하는 것은 좋지만 서버를 고정화한다는 것은 트렌드에 반하는 것이고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60418538099700
유료구독자가 고르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북미가 지난해보다 231만명 늘어난 6997만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유럽·중동·아프리카가 696만명 증가한 5873만명으로 2위다. 중남미는 같은 기간 290만명을 추가로 확보해 3432만명, 아시아·태평양(중국 제외) 역시 361만명이 구독을 추가해 1984만명을 기록했다. 한국에선 영업실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로 설립한 탓에 관련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경영지표를 유추한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올 4월 국내 넷플릭스 카드결제 금액은 43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3961565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또다시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지난달 25일 문제됐던 오류는 단순 접속 장애라면,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문제를 일으켰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한 후 스크롤하면 강제종료되는 오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4661568
네이버·카카오 출신 주도 ‘국회 디지털경제미래연구포럼’ 만들어진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이 만든 문서에 따르면 ‘국회 디지털경제 미래연구포럼’의 운영 방향은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등 4차산업혁명에 앞장서 가는 산업계 대표들과 의원간의 대화의 장 마련 △주요 스타트업과의 만남 및 한국형뉴딜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진흥법 추진 △4차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개정법률 방향 검토 △국내·외 ICT 대표기업, 스타트업 등 산업현장 시찰 등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661491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7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허욱·표철수 상임위원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도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이 확실시 된다.
https://www.narasallim.net/2525
제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입법조사처) 파일 내려받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190873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코로나19 후속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를 22명에서 24명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두 상임위에서 3명의 정수를 늘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수를 한명씩 줄여 각각 20명, 21명, 16명의 정수가 된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11
실제 현재 과방위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의원, 미래통합당 조명희, 허은아 의원 정도다. 그나마 후순위로 과방위를 희망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우상호, 고민정, 송갑석, 김남국, 정필모, 이용빈 의원 등이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성중, 양금희, 김은혜, 강기윤, 박대출, 윤두현 의원 등이 과방위를 후순위로 꼽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전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과 현안으로 부각될 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이중 과방위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통신의 경우 ▲5G 이동통신의 지역간 격차개선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망중립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보편 요금제 통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 검토) ▲알뜰폰 시장 활성화(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꼽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38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역할 제고를 주요 현안에 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뉴스통신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필요성 논의부터 뉴스통신사 간의 공정경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위상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공영뉴스통신으로서 가장 높은 수위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영 뉴스통신사와의 차별화된 공적 책무 설정과 실현이 요구된다”고 했다. 2019년 10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를 포함해 모두 26개사다. 연합뉴스는 2003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연합뉴스와 2년 단위로 뉴스 정보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9년 구독료는 332억 원이었다.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는 뉴스통신진흥회 30.77%, 18개 방송사 52.5%, 18개 신문사 16.73%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0/2020061000121.html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인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마친 후, 최근 각 사에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155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수어통역 의무비율 5%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방통위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장애인·언론 시민단체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7339&ref=A
방심위원이 ‘공천신청’…‘해촉 검토 건의’ 의결하고도 갈팡질팡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61030741
웨이브 고위관계자는 10일 “유료가입자가 최근 국내 OTT 중에서는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8개월여 만에 유료가입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웨이브는 지난 4월 유료가입자 328만 명(와이즈앱 집계 기준)으로 추산되는 넷플릭스를 맹추격하고 있다. 무료가입자를 합친 웨이브의 전체 회원 수도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647만 명에서 지난 9일 934만 명으로 44% 증가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9000598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가능? 사실상 '불가'
https://www.fnnews.com/news/202006100911569027
전 세계가 K트로트 열풍...탑골랩소디, 트로트 특집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