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세(稅)’는 가능할까?
2020.08.26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15508396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조세나 기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유튜브세(稅)’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다. 그런데 방송 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이 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3206625871256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 초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 방문자 수, 이용자 수, 트래픽 량 등에서 모두 일정기준을 넘는 과대 사업자는 △트래픽 증가 시 서버 증설 또는 추가 회선 확보를 위해 통신사(ISP)와 협의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트래픽량 몇 % 이상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데, 방문자수·이용자수·트래픽량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돼 국내 스타트업 ‘왓챠’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대기업들이 대상이다. 또 2017년 말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통신망 사용료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맘대로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버 설치·이전 또는 경로 변경 시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는 내용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4721909
3개 부처의 경쟁은 2008년 IPTV 상용화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IPTV를 통신 부가서비스로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으로 불러야 한다며 영역다툼을 벌이다, 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거쳐 특별법 형태의 IPTV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미래 미디어의 핵심인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볼지, 방송법에 포괄한 시청각미디어사업자로 볼지, 영화·비디오진흥법상 별도의 OTT 정의를 만들지를 두고 논란이다. 업계는 토종 OTT를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될 까 걱정한다. 3개 부처가 동시에 협의회를 가동하면서 회의가 늘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주도해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의 OTT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149
정부의 방송 협찬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략) 협찬고지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 정부기관은 방송매체 협찬고지를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인천 중구청은 청년몰 눈꽃마을 홍보를 위해 SBS에 2억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고,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청년몰을 배경으로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중략)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하다”면서 정부-언론사 간 협찬고지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92153
시청각미디어를 중심으로 방송산업을 재정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국내 방송시장을 이끌어 온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25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청각미디어시대의 민영방송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방송 영역을 나눌 때 플랫폼과 콘텐츠를 구분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자체가 콘텐츠 사업화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콘텐츠 없이는 플랫폼이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넷플릭스, 미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대비 제작비 투자 비중이 70%를 넘지만 국내 지상파, 인터넷(IP)TV 등은 그 비중이 불과 30%뿐이라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TLHPKZ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OTT 정책을 총괄하는 ‘OTT 정책협력팀’을 신설하고 이번 주 첫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협의체인 ‘OTT 활성화 협의체’에는 방통위 팀장(서기관급)과 더불어 웨이브(SKT·지상파 3사), 시즌(KT), 티빙(CJ ENM), 왓챠(스타트업) 등 국내 OTT 4개사 실무진이 참여한다. OTT 정책협력팀은 방통위 내에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책·제도를 담당하는 방송기반총괄과에 설치돼 업무에 돌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59293.html#csidx1bcca4a7c3477d08e77edaacd7a880f
코로나 시대, 몸값 높아진 콘텐츠…“고품질 프로그램 국제 공동제작에 주목”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90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자산가치는 라이선스 콘텐츠보다 뒤쳐지지만, 상승세는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라이선스 콘텐츠는 140억 8000만 달러의 자산가치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147억 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오리지널 콘텐츠는 2018년 60억 2000만 달러에서 98억 달러로 1년 사이에 62.79%나 증가했다.
씨네21 SF8 스페셜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6061
[SF8 스페셜] 노덕 '만신' X 오기환 '증강 콩깍지' X 장철수 '하얀 까마귀' - 슈퍼 판타지 혹은 슈퍼 리얼리티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6057
[SF8 스페셜] 한국SF영화 어디까지 왔나
[SF8 스페셜] 〈SF8〉의 감독들을 만나다
[SF8 스페셜] 민규동 '간호중' X 김의석 '인간증명' X 한가람 '블링크'
[SF8 스페셜] 안국진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X 이윤정 '우주인 조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016010004725?did=NA
디지털 정보격차, 언택트 문화 확산의 빛과 그림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신규 기기나 어플 등 새로운 기능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한다(전체 81%)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반면(18-29세 78% → 60세 이상 88%),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사용방법을 잘 익힐 자신이 있다(전체 77%)는 응답은 특히 50대(70%) 60세 이상(71%)에서 타 연령층 대비 낮았다는 점이다. 20~30대는 스마트 기기와 새로운 기능 사용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으나 사용방법을 잘 익힐 자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50~60대는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감은 떨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157700005?input=1195m
모바일 Btv '4명 동시접속'에 방송사들 반발…"계약 위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23
손석희 사장은 “7년 전, 여러분은 저를 앵커로서 중심에 놓고 새로운 뉴스 모델을 구상했고 실천했으며, 그것이 진화를 거쳐 제가 물러날 때의 뉴스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전통적 방송 종합뉴스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끝까지 간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뉴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며 뉴스혁신TF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