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CP도 망 이용 대가 내라"
2020.09.07
https://www.etnews.com/20200906000032
미국 법원이 통신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해 요금 인상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인터넷의 '양면시장' 속성을 정립한 판결에 글로벌 통신사와 규제당국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기업경쟁력연구소(CEI)와 차터 가입자 4명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차터 인가조건 무효 행정소송에서 CEI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차터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를 상대로 망 이용 계약때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중략) 이 판결은 미국 법원이 인터넷시장의 '양면시장' 속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면시장 이론에 따르면, 통신은 이용자와 OTT 사업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이다. 양측은 플랫폼을 통해 상호 연결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이용자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CP도 망 이용대가를 내 망투자·유지비용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
[OTT빅뱅, 한국의 응전]
①‘OTT 공룡’ 넷플릭스, 한국 상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17
출시 5년차, 월 매출 400억원↑… 4년 새 가입자 6만명→328만명 ‘쑥’
②통신 3사 ‘도전’ 부른 OTT의 파괴력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18
OTT 시장 급성장과 IPTV 가입자 정체… 국내 VOD에 타격 준 넷플릭스
③‘넷플릭스 효과’에 콘텐츠·OTT 업계 지각변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41
망 이용료, 수익배분 놓고 당사자 간 논쟁 촉발… 합종연횡 움직임도
④국내 OTT, 넷플릭스 제칠 해법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20
넷플릭스 한국시장 잠식, 여전히 가능성 낮아… ‘한국=콘텐츠’로 글로벌화해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78
‘언택트’시대 날개 달 줄 알았던 OTT…뜻 밖의 변수에 ‘휘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촬영 중단…아시아 시장 확대 제동
헐리우드도 확진자 속출…글로벌 영화·드라마 스튜디오 ‘비상’
국내 OTT도 긴장, 웨이브·시즌 방역 강화…방송가도 예의 주시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4157200002?input=1195m
현대경제연구원 류승희 연구원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콘텐츠 제작 여건의 안정성 유지와 기반 시설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창작자 창의성이 보장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안정적인 산업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etnews.com/20200904000075
AT&T는 방송플랫폼을 보유하기 위해 위성방송(다이렉TV)을 인수하고, 나아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타임워너를 인수했다. (중략) 버라이즌은 고객 획득 게이트키퍼가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굳이 콘텐츠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버라이즌은 이 때문에 콘텐츠를 차별화한 디즈니, 애플뮤직과 파트너십으로 독점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확보했다. (중략) 콘텐츠 회사를 인수해 덩치를 키워 미디어 전쟁을 치를 것인가, 통신사로서 본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한편 콘텐츠는 파트너십으로 확보해서 전쟁을 치를 것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올해 하반기 MBN과 SBS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략) 앞서 태영건설은 6월2일 공시를 통해 지상파방 대한 소유지분 상한이 10%로 제한되는 10조원 규제에 따라 SBS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SBS 안팎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태영의 자산총액은 올해 10조를 넘길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05
구글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부작용을 줄이기 어려운 점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영상 삭제의 93%를 자동감지기능으로 수행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7~9월까지 유튜브가 삭제한 영상 콘텐츠는 총 876만5,893건이다. 하루 기준으론 9만5,000여건이 삭제되고 있다.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기엔 너무 많은 양인 것은 사실이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3/2020090303118.html
연내 지상파 중간광고, 사실상 '불가'
http://www.inews24.com/view/1296661
방통위 vs 페이스북 2심 핵심은?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4003100085?input=1195m
공영 BBC 신임사장 "직원들, SNS로 정파적 의견표출 안돼"
데이비 사장은 BBC가 "반드시 공정성에 대한 지지와 다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칼럼니스트나 특정 당파의 활동가라면 소셜미디어가 유효한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BBC에서 일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가입 기반 서비스가 BBC의 아성을 침범해오고 있지만, BBC는 결코 소수를 위한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