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7월 중순 시행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5일 의결 

| 20230706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2인의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중략)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 의결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중략)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https://www.etnews.com/20230705000258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고지서가 분리돼 수신료 납부가 크게 줄고 징수 관련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1TV의 광고를 폐지하면서 전체 수입의 45%를 수신료에 의존해온 한국방송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수신료 분리 속도전을 두고,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됐다.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중복 투표가 가능한 엉터리 온라인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은 것부터가 그렇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8896.html

창립 100주년인데 웃을 수가 없다.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 얘기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뒤로 상반기 직원 7천여명을 감축했다. <토이 스토리> <인크레더블> 등을 만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제작 자회사 픽사도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5월 해고된 픽사 직원 75명(6%) 중에는 흥행 실패한 <버즈 라이트이어>의 감독과 프로듀서도 포함됐다.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맞서 만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사업 자체를 철수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디즈니의 부진은 영화 흥행 실패에 더해 디즈니플러스 적자 행진 탓이 크다. 지난 1분기에 디즈니플러스는 6억5900만달러 영업손실을 내고, 가입자 수는 전기 대비 400만명 감소한 1억5780만명을 기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계속되는 적자에 캐나다 등에서 이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중단했다. 2021년 11월12일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에서도 최근 사실상 오리지널 콘텐츠팀 해체를 결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며 “디즈니플러스는 <카지노>처럼 직접 투자한 독점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거나 방영권만 사오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98767.html

공급이 수요를 한참 넘어선 ‘드라마 과포화’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방송가에 따르면 캐스팅 작업까지 마쳤음에도 공개 플랫폼을 잡지 못한 드라마가 100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석규 주연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미국드라마를 리메이크해 박시후가 주연한 ‘멘탈리스트’, 차인표가 나선 시트콤 ‘청와대 사람들’ 등이 촬영을 마친지 1년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편성을 보류한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703063007738

티빙과 웨이브 모두 현재 엄청난 적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실상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다. 티빙은 독립 출범을 선언한 첫해인 2020년에 6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762억 원과 1191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웨이브도 2019년부터 매해 197억 원, 169억 원, 558억 원, 1213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를 거듭해 투자금을 늘렸으나 오히려 적자폭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웨이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지난 2019년 미래에셋벤처투자와 SKS PE를 대상으로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약속하고 20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바 있고, 이에 앞서 올해 중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출 및 자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 만약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CB를 만기 상황해야 한다.

http://www.tvdaily.co.kr/read.php3?aid=16885335591678739002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OS)와 앱 마켓(장터)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독점한 상황에서 국내 IT 기업은 메신저나 검색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이용자를 모으고 수익을 내 왔다.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와 검색 플랫폼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가 1위에 오르지 못한 몇 안 되는 시장인 셈이다. IT 업계에선 미국 빅테크의 공세가 이어지며 이러한 시장 판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네이버의 MAU가 최근 들어 꾸준하게 감소한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며 “고용,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705/120093358/1

외국인에게 K예능의 호감 저해요인이 번역, 자막 또는 더빙을 통해 시청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하며, 방송용 자막 텍스트, 말풍선, 이모티콘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독특함이 녹아 있고, 출연진의 캐릭터 및 역할 등에서 개성이 있으며, 한국 생활 및 문화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K예능의 인기요인이다. K예능을 수출할 때는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잘된 예능 포맷물은 거의 스튜디오물이다. 반면 한국 예능은 주로 야외에서 찍는 게 현실이다. 스튜디오에서 찍는 예능도 많아져야 한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재미가 나와야 한다는 점도 K예능 수출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05000747

생성형 AI로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입하고 프롬프트를 적절히 입력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AI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시어를 내려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얼마 전 국내 AI 기반 콘텐츠 기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 채용하며 1억원의 연봉을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도로 훈련 받은 AI와 정교한 프롬프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타인의 성과’로 간주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I의 산출물은 AI를 구입하고 학습시킨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7/05/4PM4BBRQPBEQFMPB4L3RAGPBRA/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BS는 SBS의 미디어렙인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한 최다액 출자자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판매 자회사로 SBS는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SBS에 1차 시정명령을 의결했지만 SBS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과 티와이홀딩스의 76개 계열회사 등은 SBS M&C 주식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2021년 태영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의 SBS 소유에 이어, SBS의 미디어렙 소유 문제까지 번진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