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조금 엇나간 아동복지
왠지 그런 일을 절대 없을 것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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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가끔 생각나는 사례가 있다. 몇 년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던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아동복지기관 스캔들이다. 노르웨이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인 Barnevernet은 학대아동보호에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양극적인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1) 특히, 노르웨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국적에 관계없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아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다른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 가정과의 갈등이 외교문제로 확대된 경우도 있다. 몇몇 경우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되었고 일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승소하고 일부는 부모가 승소하였다. 일례로, 가장 최근 2022년 1월에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노르웨이 아동복지 관련 두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 3)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Barnevernet에서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온 아동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아동 포르노 관련 이미지와 비디오를 다운로드한 죄로 체포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전문가로서 그의 의견이 Barnevernet가 부모와 아동 분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수년간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우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사건을 중점으로 BBC가 노르웨이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심층기사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영상은 물론 팟캐스트로도 제작되었다.
팟캐스트로 접한 노르웨이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복지기관도 인간에 의해 운영이 되기에 편견이나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일 뿐... 문제는 그 피해가 아동과 그 가정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이니 어떠한 사회나 국가든 실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아동복지기관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흑백논리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한국에도 대두되고 있는데, 해외의 안타까운 사례를 반복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힘 있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르웨이의 조용한 스캔들 팟캐스트
노르웨이의 조용한 스캔들 심층기사
1. https://en.wikipedia.org/wiki/Norwegian_Child_Welfare_Services
2.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2/01/echr-em-norway.pdf
3.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2/01/echr-al-norway.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