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검사출신 대통령‘과‘검사대통령’ 사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은 그 전의 직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군인, 직업정치인, 변호사, CEO 등 전직을 가진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따라서 ‘OO출신 대통령’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OO출신 대통령’과 ‘OO대통령’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아닌, ‘검사 대통령’인 것은 아닌지 한 번 깊게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는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잘잘못을 따져서 기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대행합니다.

어쩔수없이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시각이 검사 VS 피고인의 대립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그 중에서도 최고 레벨인 대통령은 다른 역할이 요구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법률적으로 유죄가 명백함에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로서 사면행위를 하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선행된 후에야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을 극히 축소시키는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책임지지 않는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법률적 판단을 선행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최소한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위안부, 징용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외교 스탠스, 이준석 당대표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등에서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거나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지율 30%를 겨우 사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40% 전후의 확고한 지지층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듯이 내년 우리 경제에는 태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 때도 지금 같은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신다면, 비단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행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실리는 없겠지만, 부디 주위 조언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