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23년의 키워드는 '생존'입니다.
23년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현금흐름'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 정부
ㅇ 부동산 세수의 감소
우선 21년 최초로 100조를 돌파한 부동산 관련 세수가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세수는 17년 59.2조원에서 21년 108.3조원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끝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특별공급이 평균 3.28대1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부동산의 하락전망이 강한 상태에서 국내외 경제환경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정부 세수에는 큰 구멍이 날 것입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9/20220928467224.html
정부는 23년 예산안을 총지출 639조원, 총수입 625조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동은 있겠지만 여기서 100조원을 차지하는 부동산세 수입의 감소는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입니다.
ㅇ 미국발 금리인상, 한계기업, 개인차주 문제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지출 증대 요소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음을 파월 연준의장이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인상속도를 둔화한다는 뜻이지 금리를 다시금 제로금리 내지는 1~2% 수준으로 낮춘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즉, 내년에 미국금리는 잘해야 4%, 자칫하면 5% 정도의 수준을 1년 내내 유지할 것이란 뜻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4~5%대로 유지하면 외화유출 등의 우려로 우리 또한 기준금리를 일정수준 다시금 인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그동안 비축한 외화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내년에 정부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현금흐름에 위축을 가져올 불안요소입니다.
2. 기업
ㅇ 단기자금조달의 어려움 가중
사람이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잠시만 끊겨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 현금은 사람의 산소와 혈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단기자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발 레고랜드 채권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의 극도의 불안이 아직껏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NEC7KSQ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1017008
ㅇ 부동산이 트리거가 될 것인가?
부채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던 때부터 긍정론과 부정론 모두 급격한 부동산 폭락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한 마디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 내지는 다소간의 하락은 있다 하더라도 채권기관인 은행에서는 경매를 실행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 경제시스템 전체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은행이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담보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개인은 부동산을 잃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빚에 허덕여야 하고, 은행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개인들에게 빌려준 여신에서 손실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도 급감하게 되므로 건설사 또한 체력이 약한 건설사부터 차례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망하면 1, 2차 하도급업체는 물론 연관된 경제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3. 개인
1과 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돈을 쓸 수 없게 되고 망하게 된다면 개인 또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경기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직장인 또한 절대다수가 영향권에 있습니다.
21년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7만원으로 언뜻 들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낮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어떨까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59만원이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29만원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도 매출액으로 이자도 겨우 내는 좀비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비금융 영리기업 85만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40.5%의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9500165
4. 결론
무조건 지금 시대에는 생존이 화두입니다.
당연한 결론을 당연하지 않은 온갖 방법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는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무엇으로 창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절실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