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4편 향후 협상전망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4편입니다.
오늘은 협상전망에 대하여 써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지금은 러시아가 종전협상을 요구할 타이밍이다.
2.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3. 종전협상은 1차적으로는 전쟁 전 실질 국경선, 2차적으로는 크림반도를 제외한 본토 수복이 완료된 시점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읽어봐주십시오^^
https://brunch.co.kr/@sugo30/192
https://brunch.co.kr/@sugo30/193
https://brunch.co.kr/@sugo30/196
ㅇ 전쟁에서 당사국은 언제 협상에 나서는가?
전쟁에서 당사국이 협상에 나서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킨 경우 -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서로 막상막하로 전쟁이 장기화되기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우리 한국전쟁이 예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우위를 인정하고 일정한 출혈로 전쟁을 끝내는 경우 - 러일전쟁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경우 첫번째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폴레옹, 히틀러도 못한 러시아의 완전석권을 할 수 있를리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이미 키이우 전격전이 실패한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은 꿈으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두번째 또는 세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두번째 시나리오를 추구할 것이고(승자도 패자도 명확하지 않은 정전협정), 우크라이나는 본토 동부는 물론 크림반도까지 탈환하고 전쟁을 끝내는 세번째 시나리오(종전협정)를 추구할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결정으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완전 굴복시키는게 아니라면 종전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국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ㅇ 러시아의 사정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육상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계화 군단과 보병의 협동 및 제공권 장악이 필수적인데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서방의 강력한 경제재제로 전쟁 초기 소모한 첨단무기를 재생산하는 것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에나 있을법한 러일전쟁 맥심 기관총을 끌고 나온 것은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어떨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대만이 침공받게 되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대만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소홀해지지 않을 수 없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는 침공하더라도, 러시아의 곤경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침공할리는 만무하다는 말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후퇴하는 영토와 희생, 경제적 타격만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다행히(?) 겨울이 오기 전에 천연가스를 무기삼아 지금이 그래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때이니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협상제의를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국내기사기준으로 예전에 제시했던 상대방의 전면항복을 요구하는 수준의 협상 사전조건을 걸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2956?sid=104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협상을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겨울이 지나버리면 천연가스를 무기로 하는 러시아의 협상 지렛대 하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내년 가을까지도 장기화한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유럽 각국이 점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이 그렇게 된다면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팔 곳 자체가 없어지거나 판매량이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국익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러시아의 회담제의는 진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우크라이나의 사정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만큼은 아닐지라도 당연히 엄청난 인명과 경제적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될때는 피로도 잊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절호조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있으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나가면 완전한 영토탈환도 꿈이 아닐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크림반도까지 완전 탈환할지, 역사상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약점은 미국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지느냐?"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의 재블린 미사일이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전격전이(어설프나마)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하이마스 지원이 없었더라면 역시 지금과 같은 대반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정보자산을 통해서 사실상 '맵핵'을 켜준 것도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는 잘 싸우셨소. 그러나 여기까지요. 이제 그만 종전을 하십시다"라고 말하면 이번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해봐야 지금까지 확보한 영토조차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푸틴의 진지한 회담사실을 공개하며 공개대화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종전이라는 아주 어려운 일을 공개회담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질질 끌게 됩니다.(한국전쟁 정전협정이 2년 걸린걸 생각해보십시오)
젤렌스키는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전협상을 질질 끌어서 그 틈에 최대한 많은 영토를 회복하고자 노릴 것입니다.
ㅇ 미국의 사정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 종전을 생각할까요?
우선 미국입장에서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국이 직접 참전했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비하면 그 액수는 새발의 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은 전쟁지속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자국 병사들의 희생이 종전의 압력으로 작용하면 했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지원 정도는 상정범위 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얻을 것,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번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국가가 아니므로 종전에 따라 얻을 영토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는 것을 미국은 이미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다!'
'진정한 군사강국은 미국밖에 없다'
'현대전이라는게 미국만 가능한 것이었구나'
'아니꼽고 더럽더라도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다'
유럽, 중국, 대만, 한국과 일본에 이런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드는 비용따윈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땡큐할 일이지 마다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 정확히는 푸틴 정권 자체를 끝장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의 권력약화는 이번 전쟁결과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크림반도까지 탈환하여 전쟁이 명실상부 러시아의 완패로 끝나면, 푸틴은 실각되거나 망명하거나 암살당하거나 셋 중 하나의 운명을 맞을 것이고, 러시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러사아의 혼돈은 중국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미국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푸틴이 권좌는 지키되 권력은 약화되고 러시아의 국력은 소모되어 중국과 대결할 때 중국을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조금 더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미국이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도았다는 명분의 최소한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에 먼저 쓴 바와 같이, 미국은 다음의 두 타이밍에서 종전협상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전 사실상의 국경선(동부지역의 반군지배지역)까지 탈환하였을 때, 2차적으로는 유라시아 본토에서 러시아 국경선까지 완전히 탈환하였을 때
1차 지점은 그래도 전쟁을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만, 2차 지점까지 왔을 때는 거의 확실하게 종전을 압박할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고 할 의지를 내비친다면 1차와 2차 사이에서도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ㅇ 마치며
전쟁은 비극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이 사실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부디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