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69시간 논쟁에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할것

최근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연장하고 대신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이 제도에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도 않고 있으며 묻고 있지도 않습니다.

69시간제를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고,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1. 69시간 근무해야 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2. 장기휴가기간 동안 내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3. 장기휴가기간 시기는 근로자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4. 장기휴가는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만약 가지 못했다면 급여로 보상하는가? 아니면 다음으로 이월되는가?

만약 위 4가지 질문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69시간제는 급여의 인상도 없는 단순 노동시간의 증가에 불과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산재, 과로사를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절망적인 결혼, 출산율을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내수경제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