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잼버리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와 미래다
오랫만의 시사잡설입니다.
이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실패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깝고 참가한 수많은 아이들과 관계자에게 제가 괜히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집니다.
잼버리 대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이미 여러 보도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을 것이기에 굳이 거기에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적 행태가 처음으로 대내외에 숨길 수 없게 드러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외국인, 그것도 구미열강의 아이들이 관여되어 외신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여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첫 번째 사례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으로 취해온,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업무처리 방식, 문제 대응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1. 역대 어느 정부도 제사를 내팽개치고 젯밥에만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보수정권, 진보정권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할 행사 자체를 '어떻게든 되겠지'식으로 취급하고 거기서 나올 젯밥이라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나 VIP참석만 신경쓴 경우는 없었습니다.
VIP가 참석하면 할수록 오히려 행사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정치인이 행사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것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만 행사참석 자체가 정치행위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행사 후 눈도장을 찍거나 승진, 훈장을 받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행사를 기본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 대가랄까 결과로 얻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보고 온 듯 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전화나 카톡도 아닌 국회 국정감사나 공식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5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8723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801070430295001
단순히 행정을 잘 모른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로 퉁치고 넘기기에는 부족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비롯한 늘공들이 장관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또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 시스템이 갑자기 어느날 사라진 것이 아닌 다음에야 결국은 의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제사가 아닌 젯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69시간제,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확대, 외국가사도우미, 동포청 신설 등에서 보여지는 같은 문제
지금 열거한 문제들은 하나같이 논란이 되었던 정책인데 잼버리 사태와 한 가지 공통된 코드가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정책효과(?)가 초래될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69시간제를 통해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되므로 근로자의 휴가나 쉬는 시간이 오히려 보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프리랜서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회사에는 절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부 검사는 큰 건만 하고 평소에는 유유자적하고 지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는 수많은 일반 검사들이 일반 형사사건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쳐내주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69시간제를 통해서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며, 최종적으로 제도설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상당한 인건비 감소 효과 -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통해 -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결혼 시 증여한도를 1.5억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5천만원이라서 내 자식 결혼을 못 시키겠다는 부모가 있을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자식에게 주었을 때, 칼같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을 때에나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는 다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부유층의 합법적인 부의 이전을 도와주는 절세정책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위축시키는 것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걸 한다고 혼인율이 뛸 것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외국가사도우미, 동포청은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를 비판하고 개혁한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내에서도 내국인과 외국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경쟁시키는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다수의 비정규직 국민들을 더욱 코너로 내몰며 임금인상이나 생활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3. 마치며
저는 다가오는 24년 총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변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안되면 민심의 심판을 받아서 강제로라도 노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쌓아올리는 것은 평생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단순한 한 개인, 한 정권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같은 대전환기, 복합위기의 시대에 5년을 날려버리면 이후 대한민국은 30년 고통받을지, 50년 고통받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성공한 정부는 바라지도 않으니 부디 평균만 아니, 할 것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