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 상인적 현실감각 없이는 대선도 없을 것이다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있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해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인적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서생적 문제의식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 보궐선거의 참패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민주당이 보여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모습 때문에 그 이후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의 부패가 있더라도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의 손을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 조속히 민주당이 상인적 현실감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곧 있을 대선부터 2024년 22대 총선까지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적 현실감각을 잃어버림으로서 맞게 되는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대선, 총선 패배가 아니라 적어도 20년, 30년간은 집권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몰락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이 상인적 현실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든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신확보에 대한 안일한 판단
출근시간 중에서도 8시를 전후한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타시면 지옥철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하철만 그런게 아닙니다.
8시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하고, 버스에서는 숨쉬기도 어려운 콩나물이 됩니다.
그러면 왜 8시에는 어김없이 지옥철이 펼쳐질까요?
바로 너도 나도 9시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반 백신개발에 대한 얘기가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때,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백신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되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일단 초반 접종상황을 지켜보고 안전하다고 판명된 백신을 구매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판명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수량, 원하는 도입시기에 해당 백신을 구해올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가능한 말입니다.
당시 개발되고 있던 5개 전후의 백신 중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백신이 나타난 순간, 전세계는 해당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을 고려할 때 전 세계에 9시 출근시간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실패
저는 부동산은 문외한입니다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결국 첫째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활을 거는 경쟁은 남을 앞서기 위한 경쟁보다도 "남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한 경쟁"입니다.
정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실패요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유동성이 풀렸고,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용이하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기존의 현금 가치의 하락, 근로소득 가치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재산증식의 의미도 있지만 재산가치 감소를 방어하는 수단이 됩니다.
'벼락거지'란 말이 왜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상대적 박탈감으로만 이해한다면, 집권세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LTV, DTI, DSR 논란
소득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하라는 DSR규제 또한 이론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LTV, DTI를 규제하겠다는 것 역시 그 자체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양도세 강화 등 세제를 동원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감각을 결여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정부가 내놓은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LTV, DTI, DSR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이 엄청나고 안정적인 부자들은 대출규제가 있다 해도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식들은 본인들의 소득 대비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증여를 통해 얼마든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흙수저들은 설령 부부가 맞벌이로 대기업을 다니고 대형로펌을 다녀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어떻게 해보기에는 서울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LTV 등은 너무 조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책지원을 받자니 소득기준 6~9천만원은 한 명의 소득만으로 이미 넘거나 턱까지 차는 수준입니다.
전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 똑같은 청년이라도 무직 백수인 신혼부부가 100% 증여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것과, 흙수저 출신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누가 한정된 집을 구매하는 것이 그토록 말하는 '공정'에 부합하겠습니까?
지금도 기사를 보면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는 LTV, DTI 10% 우대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경우 결국 부부합산 연소득 1억을 훌쩍 넘어가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평균값이 아닙니다!)이 21.2 9.64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LTV를 완화해준들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인 가정들이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LTV를 60%로 완화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도 중위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월 원금만 120.5만원에 달합니다.
거기다 2.5% 이율로 계산시 1년 이자만 1,446만원으로 월 120.5만원이니 결국 월 241만원을 원리금으로 매달 갚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월 241만원의 원리금을 연체없이, 40년간 지장없이 꼬박꼬박 갚아나갈 수 있는 경제력과 직업을 가진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매월 241만원의 원리금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 7천, 8천인 부부들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연간 2,892만원인데 말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인간인 이상 두 번도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고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무능일 뿐입니다.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치인분들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이 없어서는 탐욕과 끼리끼리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상인적 현실감각이 없어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