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한국과 중국의 소름돋는 평행이론
정말 오랫만에 시사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교를 한다면 중국보다는 일본이었고, 최근에는 그 일본마저 더 이상 우리가 비교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대륙의 기상 등 개그짤이나 희화하는 밈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가장 비슷한 것은 오히려 중국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중국이 비슷한 것을 몇 개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1.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의 0.7에 불과한 압도적인 출산율 저하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이제는 외국에서까지 걱정과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9984?sid=101
반면에 인구대국이라는 중국도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0년대 후반 2.6명이었으나 올해는 1.0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7574?sid=104
2. 혼인을 회피하는 젊은이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16244?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3632?sid=101
아이를 낳으려면 혼인을 해야 하는데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혼외자녀에 대해 터부시하고 제도적으로 양지에서 적극 부양하는데 관심이 없는 편이고, 중국은 얼마전까지도 결혼한 부부조차 한자녀 정책을 강요하던 나라니 혼외자녀에 대한 정책이 별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3.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한 번 도태되면 패자부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은 그냥 드러눕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10/02/RA76NG7IQBBVZHYW7XZJ5K74SQ/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6514?sid=102
4. 부동산에 몰빵한 경제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997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7201509033720753
중국과 한국 모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빵된 상태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충격이 오면 경제위기가 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5.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수출전망이 의문부호
중국은 내수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채 마무리되기 전에 미중갈등에 이은 부동산 문제, 그림자금융 문제가 터지며 여전히 수출주도형 경제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는 말해봐야 입이 아픈 수출주도형 경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 모두 수출전망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5175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10689?sid=100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는 1년간 13번이나 해외순방을 나가서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업무에 힘써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