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윤석열 체포,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어야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자 재직 중 내란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리한 것처럼 이승만의 친위쿠데타는 성공했었고, 박정희는 단어 그대로의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고 장기집권했으나, 전두환은 12.12와 5.18을 거쳐 정권을 잡았으나 본인이 연임하지는 못했으며, 윤석열은 실패하기도 어렵다는 친위쿠데타를 실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과 제2항이 국민들에게 깊게 뿌리잡아 어떤 정치세력도 더 이상 이에 거스를 수 없게 된 날이 바로 오늘 아닌가 합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모호한 미명 아래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관용을 베푼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선출직을 뽑는 프로세스를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게는 대한축구협회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생각보다 허술한 점이 많았고 악의를 가진 개인이나 일부 세력이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률과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면, 깜이 안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어떤 후보자의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제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도덕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영부인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사회 안정, 법치, 정국안정 별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대한민국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고권력 앞에서 어느 정도 입에 발린 말을 하는건 이해합니다.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 윤석열, 김건희였습니다.

늦게나마 그간 뒤틀렸던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에 애쓰신 많은 경찰, 공수처 그리고 무엇보다 유혈사태를 피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