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개혁이 실패하는 3가지 원인

1. 비용

모든 개혁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됩니다.

투입비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경제적 비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치러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명의 희생, 사회적 혼란, 외세의 침략 가능성 등

경제적인 비용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한다면, 그 기득권 세력은 그간 쌓아놓은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왕당파가 외부와 결탁해 국제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 백군 또한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왕의 권력을 줄이되 존속을 허용한 영국의 명예혁명, 막부를 타도했으나 아예 전멸시키지는 않은 명치유신이 비교적 적은 피를 흘린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명치유신은 내전이 많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정봉환 이후의 전쟁(서남전쟁 등)은 각 번 세력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국제전으로는 비화되지 않은 면에 주목했습니다.

2. 불명확한 목표

설령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할지라도, 목표가 불분명한 개혁은 실패합니다.

목표만 명확하다면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클지라도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목표가 불분명한 개혁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실패합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공산혁명이 성공한 것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을지언정, 적어도 그 당시에는 개혁목표가 이상적인 사회건설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3. 즉각적인 효과성

1과 2를 클리어하여 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에 동의하여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추진을 했는데...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과거에 비하여 딱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개혁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총재정부, 통령정부를 거치며 왕정으로 회귀했고,

러시아 혁명은 레닌 사후 스탈린에 의한 전체주의에 의한 숙청과 폭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비단 국가정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가 작을 뿐, 회사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혁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왕 개혁을 할 바에는 잘 해야 합니다.

세상일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여 그 결과까지 선함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고 성급하며 이상에 치우친 개혁은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최악의 개악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