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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다니엘 Nov 04. 2023

인구절벽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섰다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결국 고도 압축 성장의 열매의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 생각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며 이런 기조는 역행하고 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 단순히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식이 없는 듯하다. 사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이전과 같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그 인력이 보충되기보다는 그 자리가 공석인 채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사례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

결국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 그 효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처참한 출산율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처참한 출산율을 이와 같은 국가 정책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이민의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 차별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점과 업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앞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물론 전임 정부 당시 폭등한 집값도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가계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니,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한국은행이 평행하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적지 않은 젊은 군 장교들이 그때 당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고, 집값이 너무나도 떨어진 상황이라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사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종인 군 장교, 공무원의 상황이 이러할 테니 다른 직종은 말할 것도 없다.

출산율을 생각하며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본다. 60만 대군이 50만 군으로 줄었고, 앞으로는 3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물론 현대전은 쪽수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변화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내에 이뤄져야 함은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결국은 지금의 징병제도를 손을 볼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여성도 군 복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하고, 징병제도를 손을 봄과 동시에 군인들의 처우 개선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의 군은 장교들마저도 처우에 불만족하고 전역 후에 해경으로 입대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야 한다. 군인 연금도 결국은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함정이 출동을 함에도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 되어야만 한다. 그나저나 올해 육군사관학교 5년차 전역에는 100명 가까이 지원했다고 한다. 졸업생이 200여 명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를 진급 문제로 결부시키면, 지금 해군은 기수 당 세 네명이 나오는 별자리가 20-30년 후엔 한 두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다. 장성이 줄어든다는 건 중령, 대령 자리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군 이후의 삶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고려라도 되지만, 기후변화는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결국 근시안적이고 혐오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치가 제일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된 방향타 노릇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의 한 부분에 있었고, 베이비 부머가 노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은퇴하는 시기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일본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화양연화는 이미 지났는지 모른다.

언론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것 같지 않다. 분석을 하더라도 그 분석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에서간에 대중은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얼마 전 한국은 이탈리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한 글을 봤다. 극우정치가 판을 치고, 복합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모습의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사례는 그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그가 분석했던 방향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바다.

결과론적으로, 유럽, 독일이 위기라고 떠들지만 훨씬 위험한 건 대한민국이다. 또 중국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한국이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게 나도 슬프지만 그게 현실처럼 느껴진다.

노동력이 부족한 독일이 이민의 문호를 넓히고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지금 상황은 그보다도 강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론 한국은 독일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임금이 더 많지도 않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동부, 남부유럽으로부터 이민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그것이 불가하다면 중국과 일본, 동남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 외엔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나는 부디 우리 사회가 더 포용력이 넘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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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니엘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소속 직업 연구자

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이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 독일에서 학업을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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