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화석연료 제로 사회, 가까운 미래인가? <글로벌 그린 뉴딜>을 읽고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생각하면 파티 장면이 떠오른다. 어두운 밤 개츠비의 저택을 메운 사람들. 그들이 입고 온 화려한 드레스가 어두운 밤에 색감을 더해주고, 하늘에는 불꽃이 수놓아진다. 화려한 조명. 1920년대 호황기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 낙관적인 음악까지.
영화는 그 지점에서 끝이 나지만, 현실에서는 그 꿈 같던 호황기를 끝내버리는 무서운 한 방이 온다. 그 이름도 우울한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무려 25%, 그러니까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4분의 1이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놀아야 하는, 그야말로 황당한 침체기를 맞았다. 우울한 시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장의 카드 뉴딜정책을 꺼낸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곳곳에 도로, 다리, 공항, 공원 등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벌여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위대한 개츠비 영화 스틸컷 (출처: IMDb)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이 온다고 한다.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저기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즘이다. 도로나 다리를 짓는다고 하면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나? 한국판 뉴딜, 다시 말해 K-뉴딜은 그린 뉴딜이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한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그린뉴딜의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160조원. 숫자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니 몇 가지 비교를 해 보자. 2025년까지 5년이 남았으니 160조원을 5로 나눠서 대충 한 해에 32조원 정도 쓴다고 해 보자. 그거면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의 약 6%다. 우리 정부에는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119만명 있다고 한다. 그들의 인건비를 다 합친 숫자가 연간 39조원이다. 전체 공무원 인건비의 80%가 넘는 돈을 5년간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이전 정부의 다른 정책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5년간 대략 25조원 내외 정도였다. 그린뉴딜은 4대강의 6배 규모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 하면 창조경제 라는 키워드가 생각난다. 이 사업은 3년간 대략 21조원 내외 정도를 썼다. 그린뉴딜은 창조경제의 7.6배 규모다. 가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 일요일마다 독서모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전하는 매거진 <일요일엔 책들>, 이번주는 이 의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다.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실제로 유럽과 중국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개념 그린 뉴딜에 대해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궁금했다. 나아가 그린 뉴딜 정책을 고안한 한국의 관료들도 분명히 해외의 움직임을 참고했을 것이니, 이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제러미 리프킨이 말하는 그린 뉴딜의 의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ICT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변화에 주목한 개념이다. 손에 잘 안 잡히지만, 나는 1차는 농업, 2차는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3차는 ICT 기술, 4차는 ICT 기술이 전 산업에 융합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 책에서 4차 말고 3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한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다. 산업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에 주목하여 1차는 석탄과 증기기관, 2차는 석유, 그리고 3차는 화석연료 외의 대체에너지로 봐야 한단다.
누군가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에 대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갈 동력 - 먹거리 - 가 ICT 기술의 융합에 있다고 볼 것이고, 제러미 리프킨처럼 3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화석연료의 종말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은
곧 녹색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이다.
제러미 리프킨이 ICT 기술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가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은 곧 녹색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이다. 화석연료 세상에서는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운반/저장한 다음 전력 등 에너지로 바꿔서 적재적소에 잘 공급해주면 됐다. 대체에너지 세상에서는 에너지를 좀 더 똑똑하게 생산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당장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끝인 게 아니고, 그 태양광 패널이 생산한 전력을 손실없이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같이 적용해야 그 건물이 태양광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술을 건물 단위로 적용하면 스마트빌딩, 도시 단위로 적용하면 스마트시티가 된다.
이제 그가 왜 3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에 그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만 지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그린 인프라의 네 가지 요소는, (1) 커뮤니케이션 기술 (2) 에너지원 (3) 운송 및 물류 (4)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 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은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뉴딜정책을 시행했듯,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도기인 지금 각국 정부들이 3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린 인프라의 4가지 요소를 구축하는 그린 뉴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바로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이다.
그린 뉴딜이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서!
아직 현실에 구현되지 않은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쓴 책들이 으레 그렇듯, 이 책도 좀 붕 뜬 듯한 느낌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면 <글로벌 그린 뉴딜>을 읽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자료를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나마 현실에서 그린 인프라 구축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는다면 아직까지는 국가 단위보다는 도시 단위가 많은 것 같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가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2017년 10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캐나다 토론토시와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하기로 했던 워터프론트 토론토 프로젝트에 대해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워터프론트 토론토 프로젝트는 토론토의 호수를 둘러싸고 완벽한 사물인터넷 신경망과 최첨단 센서로 가득찬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토론토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글은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제러미 리프킨이 이 책에서 알려준 데 따르면 진작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 관련기사: 코로나에 두손 든 구글.. 토론토 '스마트시티' 계획 포기 (조선닷컴, 2020/05/08)
스마트 시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불안
워터프론트 토론토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었다. 결국 계획대로 안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 시티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불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 모임에서도 그간 여러 번 이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었다.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감이 큰 편이라, 다른 멤버들이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늘 신기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멤버 A는 애초에 정부나 민간이나 우리 개인정보를 그다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 아니냐고 했다. 멤버 B도, 스마트 시티에서 수집되는 정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미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 특별히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스마트 시티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그렇지, 익숙해지고 나면 이 불안도 곧 사라질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멤버 A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꺼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화상회의를 이용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저항감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하는 수 없이 화상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서 포인트는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는 것이다. 비단 화상회의뿐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과거에 비해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들 꺼려하지만, 사람들이 현실 속 성공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구글이 만드는 스마트 시티 난 싫네.
그래. 최대한 양보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미래를 받아들인다고 해 보자. 그 스마트 시티를 공공주체 말고 민간주체, 특히 구글이 만들어도 되는건가?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았다.
내 생각에 스마트시티를 기획하는 공공주체가 스마트시티에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있어 구글과 협력한다면 그건 괜찮다. 구글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등장하는 건 다른 얘기다. 구글이 만드는 스마트 시티는 싫다. 구글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어서다.
솔직히 정부가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서 뭘 하겠는가.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 세계관에서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친정부적인 사람이 되도록 강요한다? 글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국회는 4년 행정부는 5년마다 투표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 설령 그런 짓을 하는 나쁜 정권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의 도청 의혹이 결국 대통령 사퇴로 연결됐듯, 정치과정을 통해 못 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한편 기업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서 뭘 하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다. 마케팅에 쓰이는 기초 데이터로도 쓰고, 조금 더 고도화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도 쓰고 등등.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는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자산이므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쏠쏠하게 잘 써먹을 것이다.
멤버 C가 해준 말이 기억에 남았다.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규율은 공적인 영역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 결정되어야지, 사기업 이사회에서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제러미 리프킨이 워터프론트 토론토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역시 C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 토론토 시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한 건 구글이 제공하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구글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참여해 의사결정 권한과 감독권까지 갖게되는 데 반감을 가져서일 것이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 정부가 손댈 수 없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가령 기술개발 하라고 자금은 지원해주지만,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기업만큼 잘 알지 못하니 때로는 화려한 사업계획만 내세운 텅빈 프로젝트에 예산을 퍼주기도 한다. 어쩌겠는가.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민간과의 협업이나 민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와 민간은 각각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정부는 공익을, 기업은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니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공공영역의 의사결정 권한과 감독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로 가 보자.
우리의 열띤 철학적 논쟁을 가만히 지켜보던 B가 우리 이제 우리와 관련있는 얘기를 해 보자고 한다. 그린 뉴딜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린 뉴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글로벌 그린 뉴딜>을 읽고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분야 또는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느냐면, 절대 아니다. 애초에 저자가 그 정도로 투자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린 뉴딜 정책자문 말고 투자로 먹고살지 않았을까? 설령 제러미 리프킨이 투자로 먹고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컨퍼런스나 강연에서 발표하며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책으로 엮어서 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요즘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책으로 접하는 투자정보라는 게 별로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나는 <글로벌 그린 뉴딜>에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녹색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그린 인프라의 네 가지 요소인 (1) 커뮤니케이션 기술 (2) 에너지원 (3) 운송 및 물류 (4)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 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정책자료를 각각의 요소에 대입해보고, 여기에 관련있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매칭해나간다면 다른 건 몰라도 향후 정부재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어느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은 인프라 조성의 재원에 대한 부분. 저자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1)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인상 (2) 국방비 감축 (3) 연금기금 활용 이다. (1)과 (2)는 현실성이 낮아 보이지만 (3)은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연금기금은 비교적 장기투자가 가능한 여건이니, 석유화학과 대체에너지를 단순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좀 더 전망이 밝은 대체에너지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연금기금이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 중 어느쪽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연금기금을 운영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련히 잘 분석했으리라 믿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투자내역이 다 나와있다. (링크)
물론, 떠먹여준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인생이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공부하고 있겠는가! 그러니 <글로벌 그린 뉴딜>을 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의 인사이트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아직은 현실에 구현되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전망에 대한 것이니.
"그린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이 올거에요"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린 디지털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업이 무섭게 성장할거에요"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뭐. 페이스북은 알았겠는가?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밤새 만든 서비스가 오늘날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해줄 줄이야.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 정도만 전달하기로 하고 오늘 포스팅을 마친다.
<일요일엔 책들> 매거진에 글을 쓰는 게 참 재밌다. 이번주는 평소보다 더 신이 나서 썼다. 책을 내가 골랐기 때문이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는다는 건, 내가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른 멤버들이 고른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쓰게 된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블로그에도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 싶다. 4대강과 창조경제가 그랬듯, 앞으로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키워드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엔 책들> 매거진에 글 쓰는 것에 더해 그린뉴딜에 대한 글까지 과연 다 쓸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없지만, 일단 약속부터 해 봅니다.
다음주는 서울대 교수의 인문학 강의를 지면으로 옮긴 책 <천년의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