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수입이 절실한 이유
인구절벽 저출산을 극복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
전 한국에서 대중에게 별로 관심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해외 인력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시카고 대학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Gary Becker) 교수님께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 인력 수입이 거의 제일 현실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물적 정책 지원을 해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관련 100조원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직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지내 마네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구가 유지되려면 2.2명인가 되어야 한다는데 사회 복지 예산을 상당부분을 저출산에 쓴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애 한명 낳으면 1억을 준다고 합시다. 30만명 낳으면 연간 30조원이니 현재 복지 예산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5명 낳아서 강북이나 경기도에 집사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정치권에서 그런 정책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출산율 2.2명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되면 우리 후손들은 소득의 35%에서 40% 가까이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곳곳에 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구가 지금 정도로 유지되려면 해외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벌써 한국 인구의 4%가 넘는 218만명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재외동포 19%, 비전문취업 12.8%, 방문취업 11%). 외국인 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5%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저출산에도 노동시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건설 업계는 많은 곳은 80%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정도 입니다. 이사짐은 몽골인들이 나르고 마사지업소는 태국인이 많습니다 얼마전 태국인에게 무비자로 한국 관광이 가능해져서 태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마사지샵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또는 관광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합법적인 해외 인력 수입이 거의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3D 업종에서 제조업에서 내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도금 판금, 프레스 작업 같은 일을 하려는 작업에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합법 연수생도 연수생이니 5년 정도 연수 기간이 끝나면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 익혀서 정말 쓸만해지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련도도 높아져 건설현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내국인과 10-2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익힌 그런 기술은 그 나라에서 쓸 데도 없습니다. 한국 국가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손해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아 정착해서 한국에서 귀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좋은 길이나 정치권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영주권은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다운 대우, 막말, 갑질 금지, 체류 기간 연장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일할 길이라도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은 이런 연수생 제도로 들어와 일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그냥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합니다. 3개월 관광비자로 왔다가 일주일 고국에 갔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합니다. 또는 연수생으로 왔다가 기간이 끝나고 불법체류자로 남아서 일합니다. 불법이니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통계조차 알기 힘듭니다. 국가 통계로는 25만명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30-40%는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일자리도 부족한데 외국인에게 줄 일자리가 어디 있냐며 이들을 내 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는 일자리를 이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직 기간이 길어져도 한국 젊은이은 하루종일 먼지와 기계 소음 속에 프레스 앞에서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라고 하면 그런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으면 그 일자리도 같이 외국으로 달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업체가 외국으로 가면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관리인인 내국인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외국으로 나가면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면 되는데 서비스 업종은 더 문제입니다. 예컨대 가구를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서 가구 수입해 팔면 됩니다. 그러나 이사짐을 나르는 일을 더 이상 내국인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이사짐 서비스 가격이 훨씬 올라 400만원으로 오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쓰던지 아니면 셀프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모의 경우 외국인 수입이 안되니 조선족 아니면 내국인을 쓸 수 밖에 없어 입주의 경우 월 270만원을 넘게 줘야 합니다. 합법으로 인력 수입하는 홍콩 싱가폴은 월 70만원에 보모 서비스를 받습니다. 동남아에서 보모를 수입해서 보모 서비스가 월 70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내국인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현상도 줄어들고 이들이 커리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전체 인적 자원도 증가하게 됩니다. 서유럽 국가에서 동유럽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이후 보모 서비스가 싸게 확보되어 여성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으로 합법적인 노동 허가 비자가 허용되면 그 파급 효과로 더 많은 서비스 산업이 복잡하게 얽히며 더 성장하고 전체적으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이 발전하면 중간관리인이나 세일즈 역할을 하는 내국인 일자리도 같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식당이 잘 되면 요리하는 인도인 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 전화 예약 카운터 영업을 하는 한국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물론 비숙련 노동직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내국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이 사회를 계속 지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20만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지금과 같은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노동 인력 비자 제도, 영주권 제도를 정비하고 이민청을 세워 미국처럼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