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퇴직할 때 노인 인구가 절반이면 어떻게 되나?
2067년 65세 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46.5%
수업시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67년 65세가 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5%에 도달한다고 한다. 노인인구가 46.5%!! 세계 1위의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 나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의 빈집이 10%가 넘는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 비디오 잠깐 보여주고 일본은 성인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리는 상황을 설명해줬다. 일본은 빈집이 많아져 지방에서는 월세를 전혀 받지 않는 집들도 생긴다고 한다. 제산세와 집 유지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무료라도 세를 놓겠다고 한다. 도쿄에서도 독거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냥 집을 세를 놓거나 하지 않고 방치해서 10집 중 한집이 빈집이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800만이 넘는 버려진 빈집
일본은 성인 기저귀 시장이 아기 기저귀 시장보다 커졌다.여러분(대학생)들이 2067년이면 퇴직할 나이입니다. 인구 절반이 노인인데 이들을 부양하려면 그 때 근로자들은 자신의 수입의 30% 가량을 4대보험 (연금 의료보험등)으로 부어야 하고 20%-30%의 세금을 내야 할 겁니다. 월 500만원 벌면 200만원 좀 넘게 자신의 호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학생들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하겠냐고 한 학생을 지목해서 물으니 한국을 떠나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남은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일할 사람들이 계속 국외로 떠나면 이제 수입의 40%를 4대 보험으로 세금으로 30%넘게 내면 자신의 손에 30%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500만원 벌면 150만원 손에 쥐겠네요. 여러분 계속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일하겠다는 학생이 없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예측하면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전문가들이 초령화사회로 가면 어떻게 될 지 예측은 많이 하는데 빼먹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담이 늘어나도 이민을 하지 않고 세금과 사회 보험료가 늘어나도 계속 사람들이 일을 할거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 노후는 국민 연금이 보장해주고 퇴직해서 아프면 국민건강보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아무도 이민을 가지 않고 아무리 세금과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도 계속 일한다는 가정하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학생들이 퇴직할 나이에는 곳간이 비어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쓸 돈은 계속 늘어나고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누가 노예도 아니고 자신의 수입 절반 이상을 국가에 내며 계속 일할까? 지금 인구 구조로 계속 가면 국가가 부도나지 않을 수 있을까 싶다.
해결책은 없나? 유일한 해결책은 이민이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아이를 낳던지 외국에서 수입하던지 해결책은 오직 둘 밖에 없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20년 동안 1,000만 이상 인구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해에 50만명씩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을 받지 않으면 일 할 수 있는 나이에 한국에서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상상이 잘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그런 미래의 모습을 옅보고 싶으면 젊은이들이 다 떠난 농촌을 생각해보면 된다.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인구 절반이 60세가 넘은 지역들도 많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농촌이니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밭 일하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젊은 인구 유입은 베트남 중국에서 시집온 아가씨가 들어와 인구의 10%가 이미 외국인이다. 한국의 사회 전체가 이런 농촌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문제는 농촌이야 노인들이 자급자족하며 농사짓고 살 수 있지만 도시의 노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건강한 노인은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되어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픈 노인들이다.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나고 병원에 의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 이들을 간호할 인력조차 태부족이 된다.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급증한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2019년 대비 2067년 5배 늘어난다. 의료 보험 재정도 문제지만 아픈 노인들 간병할 인력 부족도 현실적인 큰 문제가 된다. 일본은 간병인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젊은 인구가 부족해지면 돈과 인력 모두가 노인 인구 생존의 절대 절명의 문제가 된다. 합법적으로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나면 영주권을 주고 한국 사회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