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서평|불량 판결문, 최정규 저, 플랙피쉬, 2021

내가 몰랐던 법원과 판사들의 불공정함

 참 좋아하는 형님과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책 하나 권해달라고 했더니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을 권해주었다.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이란다. 나는 지인이 추천해준 책은 꼭 구입해서 읽는다. 가까운 사람의 경험은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변호사가 쓴 책이다. 변호사로 수많은 재판을 거치며 느낀 것에 대해 썼다. 사실 나는 법을 잘 모른다. 소송도 잘 모른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운이 좋아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형사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책이 소중하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접 경험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판사들의 갑질에 대한 외침이다. 국회, 정부, 법원의 삼권분립 시대에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뽑는데 왜 법원의 판사는 그렇지 않은가? 판사들의 권위적임과 그들의 기득권 논리에 대해 이 책에서는 조목조목 따지고 든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봐야 하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면 관습에 순응하고 정의롭지 못함에 눈감게 된다. 그래서 이 저자의 외침에 공감하며 읽었다. 

 얼마 전 이영진 헌법 재판관의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사람의 삶과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판사들의 일탈은 누가 판단하고 벌줄 수 있을까? 사법 연수원에서 150등 안에 들어야 판사가 된다는데, 그들이 과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경쟁에 매몰되서 기득권만 바라보지 않을까? 다행인 건 세상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다. 2012년 드라마 ‘미생’에서 보여주었던 회사 갑질 장면들이 많이 사자렸듯, 법원 및 판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