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고

자유주의적 정의론

총평 : 정의론, 정치적자유주의, 중첩적정의관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일 것이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정당하고 합당한 공적인 근거를 찾아내려는 것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관용의 원칙을 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상충되고 갈등입장의 철학적 및 종교적 교리들과는 독립적인 정의관을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교리들은 합당하지만 상충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본모습이다.
자유로운 제도에서 자란 합당한 다원주의 상태에서는 국가 권력이 그것을 억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합당하지만 상충하는 것이 나타나 국가가 정리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람들이 가끔 비합리적이고 그다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일상적인 정치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능력을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행사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들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적 측면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한 정보들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성적이고 합당한 시민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지 않는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다원주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결과물이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손 놓고 막연히 누가 이끌어 주겠지 하며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저자처럼 질문하고 답을 이루기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치적자유주의가 뭐지?
롤스는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정의론'을 1971년 저술하였다. 정의론에서 그는 현대 도덕철학의 지배적인 사고체계인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보강하였다. 정의론에서 전통적인 사회계약의 기본원칙을 일반화하고 더 높은 경지의 추상화로 승화시키려 하였다. 사회계약의 원칙들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르는 관점으로 명료하게 부각하고 동시에 공리주의보다 우수한 정의에 대한 대안적인 체계적 설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도덕관들 중에서, 우리의 숙고된 정의에 대한 신념에 가장 유사하게 근접하고 동시에 민주적 사회의 제도적 구성에 가장 적절한 근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의론은 기존의 도덕철학적 관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민주주의사회의 특징은 단순히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및 도덕적 교리들의 다원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합당한 포괄적인 교리들로 이루어지는 다원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민주주의 체계 속에 실재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의론'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1993년 저술되어 2005년에 다시 한번 증보판으로 고쳐 출판되었다. 정의론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것을 고쳐오고 있다. 정의론의 모호성 제거를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처음부터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공적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물론 이 장치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장치들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정의론에서의 논리적인 오류는 바로잡게 된다.
나는 롤스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 몇 해전 롤스의 대를 이은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며 롤스의 '정의론'을 찾아보게 되었다. 정의론의 수정본인 '정치적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 일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여다 보고 '정의'의 定意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