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문화 선생님께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균형잡힌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신다. 그중 하나가 꽤 인상깊어서, 몇 달에 지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야, 사회의 발전하고 안정은 국민의 균형잡힌 시선에서 시작하는거야. 알아? 그러니까 니네도 좀 많이 보고, 읽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해야 한다고. 아닌건 쳐내고, 잘 한건 박수도 쳐주고 하면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내가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데,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보수 정당이 더 괜찮은 것 같다고 치자. 그럼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보수 정당을 지지해줘도 되는거 아니냐? 오케이? 너넨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당 싸움 양상이고 뭐고 다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한다고.
이런 느낌이야. 균형적인 시선, 중립적인 태도. 이게 있어야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거야. 잘 지켜 봐.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을 읽어야 사람답게 산다. 한쪽에 치우치면 무식하게 용감해지는 것 밖에 안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바꿔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때문인지,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부스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란 이름의 청원이 올라왔다. 약 1,100,000명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청원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중국인 입국 금지령의 부재', '마스크 300만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싶어, 내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본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옹호하는 말들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허나 본인이 지금 글을 쓰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치우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시작하기 앞서, 본인은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차례로 큰 질병을 겪고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사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때는 신종플루가, 박근혜 전 대통령때는 메르스가, 문재인 대통령때는 코로나가 날뛰는 식으로 말이다. 각 질병에 따른 치사율/국내 감염자/국내 사망자 를 정리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스: 15%/3명/0명
신종플루: 1%/740,800명/263명
메르스: 28%/186명/39명
코로나(2.27): 4%/1766명/13명
위의 표 상으로만 보면 질병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가 그닥 좋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허나, 국민들은 한가지 변수를 놓치고 있다. 바로 '신천지'이다.
실제로, 1월 말일까지만 해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1월 31일 기준 7명 확진) 한국에서 우한폐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처음 발견된 날이 1월 8일이다. (36세 중국인 여성) 한달간 확진자가 6명 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초기 대처를 잘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월달과는 다르게, 2월달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59명이나 늘었다. (2. 27일 오후 6시 기준) 어떻게 된 일일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766명 중, '대구 신천지 신도'의 숫자는 833명이다. 때문에 나는 31번 확진자가 지금 사태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한다. 그녀의 확진일은 2월 18일. 그녀는 확진 전 의사의 바이러스 검사를 무시하고 활동하였고, 그 활동에는 신천지 교회 방문, 교회에서 예배, 포교 등이 있었다고 한다. (2월 19일 저녁까지의 하루 접촉자 수만 해도 180명 가까이 된다고..)
당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예측 했더라도 섣불리 이를 제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에 더욱. 내가 봤을때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은 것'.
중국인 입국 금지
다음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나는 현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완고히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에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한미 양측 정부는 사드배치룰 강행했다. 이로 인해 한중 양국간의 관계는 멀어졌고, 급기야 중국이 한국에게 '암묵적인 경제 보복'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때문의 한국의 경제가 부분적으로 나빠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회담 이후 국가 경제가 조금 풀린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 유지'이다.
말이 좋아 관계 유지이지, 사실상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한다'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타국에 비해 약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 제재 처리는 중국의 심기를 충분히 건드리고도 남으니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무역 관계의 문제가 새로이 떠오르니까 말이다.
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화가 난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시던 분이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여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니라, '공항과 각 지역의 방역', '바이러스 확산 저지'이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현 정부의 조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칭찬 해줄만한 조치는 당연 아니였다.)
마스크 300만개 지원
이 문제는 앞선 두 문제보다 더욱 간단하다. '오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중국측에 마스크 300만개를 지원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중국에게 지원된 마스크 200만개와 의료용 마스크 100만개, 기타 의료용품 10만여개는 정부가 아니라 '중국유학총교우회', '중국우한대총동문회'라는 단체에서 지원 한 것이다.(https://tv.naver.com/v/12187477 - YTN)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은 단 한가지. '항공기와 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시에, 물건을 긴급 공수'해준 것 밖에 없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민의 마스크 숫자가 부족한 것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 300만개의 마스크가 아깝긴 하다. 허나 그것이 어떻게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나 스스로를 달랜다.
+ 마스크 지원 관련 소식이 와전된 것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발표를 왜곡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언론 조작이 팽배한 현대이기에, 정당끼리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진실을 찾아 언급할 수 없을 뿐더러,(사실 내가 정당과 관련된 이야기에 좀 약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 같은게 아니라 '오해를 풀고 안정을 되찾는 것'이니 이 얘기는 그만두도록 하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균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들은 기사가 진짜 맞는 기사인지 확인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떠나, 나라를 위해 말이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고,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할 마음에 쓴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이 글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 들여졌으면 합니다. 날이 갈 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현 정부의 안일한 조치들이 매우 큰 힘듦인 걸 알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주저되었습니다. 혹시 그러하신 분 계신다면 부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