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인허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PART 3. 건축 설계와 관련된 궁금증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3. 건축 설계와 관련된 궁금증
3.4 인허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많은 분들이 인허가 기간이 15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법규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 안에 인허가가 난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저 15일이 어떠한 기준인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착공 시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앞선 글에서 이야기드렸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좋은 날에 착공하려면 인허가가 나야 하는데, 이 인허가가 15일 안에 난다고 생각하니 천천히 설계하고 천천히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인허가. 인터넷 글에서는 법규에서 15일이면 된다고 해서 15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허가 넣었는데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허가가 안 나고 있다니. 마음이 심란해지겠죠.
여기서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인허가 15일은 평일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보름이 아니라 3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인허가가 한 번에 쭉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완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번 코로나19처럼 담당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려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됩니다.
정말 아무 문제없이 건축 인허가가 스무스하게 난다면 평균 1.5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법규에 정해진 행정 서류를 다 넣어도 담당공무원 재량에 따라 보충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존재하다 보니 기본 1.5개월은 모든 현장들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점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라 토목 인허가 즉,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기본 2개월은 훌쩍 넘어서 허가가 납니다. 이 또한 서류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전재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껴 있다면 저희들은 착공 2.5개월 전에는 무조건 허가 접수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유기간을 두고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봄 공사인 3월. 3월 초에 공사를 하려면 2월 중순에는 착공계가 나 있어야 하고요. 착공계는 인허가가 나야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니 2월 초에는 최소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2월 초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으려면 2.5개월 전인 전연도 12월 초에는 서류가 취합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느려요. 평균 11월 중순에서 말에는 허가 접수가 되어야 그다음 해 봄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저 좋습니다.
생각보다 인허가 기간 오래 걸리죠? 물론 빨리 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을 운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도가 높죠. 여유롭게 미리미리 접수하세요. 아무리 늦어도 봄 공사면 전년도 12월 초에 인허가 접수할 것.
잊지 마세요!!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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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hometr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