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지만 돈은 못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 후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보호하고 법률 정보 제공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등장인물, 배경 등 모든 설정은 가상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몇 년에 걸친 상속재산분할 소송 끝에, 의뢰인인 김철수, 김영희 씨 남매는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제인 김민준 씨에게 “두 사람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죠. 길고 긴 다툼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피하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손에 들린 승소 판결문은 그저 ‘국가가 당신들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적힌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종이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 과정, 즉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1단계: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을 찾아내다
다행히 저희는 소송 과정에서 김민준 씨가 상속 재산 분할의 결과로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면, 저희는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또다시 길고 복잡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소송의 제1원칙입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싸우는 도중에라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2단계: ‘강제경매’라는 칼을 뽑다
저희는 지체 없이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에서 의뢰인들의 돈(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물론 경매를 시작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그리고 경매 절차에 필요한 예납금까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소송도 돈이지만, 집행은 더 현실적인 ‘돈’의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즉시 해당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아파트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이라고 기록됩니다. 이제 채무자는 이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 현실적인 압박의 시작, 법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의 집행관은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누가 살고 있는지, 부동산의 상태는 어떤지 조사하는 ‘현황조사’를 진행합니다. 곧이어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을 찾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채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집을 둘러보고, 내 집이 얼마짜리로 평가받았다는 서류가 날아오고, 곧 매각 공고가 붙어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은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채무자를 현실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최종 결과: 경매가 시작되자 돈을 갚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황조사와 감정평가가 끝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되려던 2025년 7월, 저희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취하서를 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채무자 김민준 씨가 결국 수억 원의 채무와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갚은 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그는 그제야 돈을 마련해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몇 년을 기다려도 받지 못했던 돈을, 경매 신청 단 몇 달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 후 내 돈 받아내는 변호사의 현실 꿀팁]
꿀팁 1: 소송 전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신청하세요. 소송이 몇 년씩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다 빼돌리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먼저 묶어두고(가압류), 그다음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승소 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꿀팁 2: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승소 판결을 ‘돈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를 얻은 것뿐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경매, 채권 압류, 재산 명시 신청 등 적극적인 행동(강제집행)에 나서야만 비로소 내 돈이 됩니다.
꿀팁 3: 집행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은 공짜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 수수료, 법원 예납금 등 적지 않은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우선 내 돈을 들여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집행 비용까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꿀팁 4: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말로 해서는 절대 갚지 않던 사람도, 자신의 집 현관문에 법원의 경매 안내문이 붙고 감정평가사가 집 사진을 찍어가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압박이야말로 채무자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
법정에서의 싸움은 논리와 증거의 싸움이지만, 법정 밖에서의 집행은 철저히 현실과 돈의 싸움입니다. 이기는 것만큼이나, 이긴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당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는 것만큼, 법정 밖에서 당신의 돈을 찾아줄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Won the Lawsuit, But I Still Didn't Get Paid": The Real Fight Begins After the Verdict
By Attorney Seok Jun Kang, August 27, 2025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records of a real case. However,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involved and for the public benefit of providing legal information, the specific details have been altered, and all characters, settings, and circumstances have been fictionally reconstructed.
After a years-long inheritance dispute, our clients, siblings Mr. Kim Cheol-su and Ms. Kim Young-hee, finally won their case. The court ordered their other sibling, Mr. Kim Min-jun, to "pay them a sum amounting to several hundred thousand dollars." We thought the long battle was finally over. But the real fight was just beginning.
Despite the final judgment, Mr. Kim did not send the money. He avoided phone calls and only repeated, "Please wait." The winning judgment in our clients' hands was just a piece of paper stating that "the state recognizes your rights." The moment had come for the process to turn that paper into actual money: compulsory execution.
Step 1: Identifying the Debtor's Only Asset
Fortunately, during the lawsuit, we had confirmed that Mr. Kim had come to own an apart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the inheritance division. If we hadn't known about this property, we would have had to go through another long and complicated asset search process to find bank deposits or other assets.
This is the first rule of any legal battle: Before you start the fight, or even during it, you must identify what assets the other party owns.
Step 2: Drawing the Sword of 'Compulsory Auction'
Without delay, we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Real Estate Compulsory Auction" to the court. This is a procedure to forcibly sell the debtor's apartment with the court's power and collect our clients' money (the debt) from the proceeds.
Of course, initiating an auction also costs money. Filing fees, service fees, registration taxes, and a deposit for the auction proceedings—it required an upfront cost of several thousand dollars. Litigation is about money, but enforcement is an even more practical matter of 'money.'
Upon receiving our application, the court issued an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and immediately seized the property. Once this decision is made, it is recorded on the official property register, stating, "This apartment is currently under auction". The debtor can no longer sell the property or use it as collateral.
Step 3: The Pressure Mounts: Court Investigation and Appraisal
After the auction commencement, a court-appointed bailiff visits the apartment to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to confirm who lives there and the property's condition. Soon after, an appraiser designated by the court visits to assess the apartment's value. In this case, the property was appraised at over ₩1 billion (approx. $735,000 USD).
This entire process puts immense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debtor. Strangers visiting to inspect the home, receiving documents stating its appraised value, and the impending reality that a public sale notice will soon be posted for all to see—these are the most powerful tools to bring a debtor who thought they could "just wait it out" back to reality.
The Final Result: Payment Upon the Start of the Auction
So, what was the outcome? In July 2025, just as the on-site investigation and appraisal were completed and the formal sale process was about to begin, we submitted a "Withdrawal of Case" to the court. Submitting a withdrawal means only one thing: the debtor, Mr. Kim, finally paid the entire debt of several hundred thousand dollars plus all accrued interest.
Faced with the imminent loss of his only home through auction, he finally secured the funds to settle his debt. Our clients were able to recover in a matter of months the money they had been unable to collect for years.
[A Lawyer's Real-World Tips for Collecting Your Money After Winning a Lawsuit]
Tip 1: 'Provisional Attachment' Before Suing is a Must, Not an Option.
If you have identified the other party's assets before starting a lawsuit, you must apply for a provisional attachment (Ga-amnyu) or preliminary injunction (Ga-cheobun) first. If the lawsuit takes years, the other party might hide or sell off all their assets, rendering your winning judgment worthless. The correct order is to freeze the assets first, then file the lawsuit. Our clients could immediately apply for an auction because they knew the debtor would inherit the property.
Tip 2: A Verdict is Not Cash; It's a Weapon.
You must not mistake a winning judgment for "getting paid." A judgment is simply the acquisition of a "legal weapon" that allows you to forcibly take the other party's assets. You must actively use this weapon by taking steps like auctions, seizure of claims (e.g., bank accounts), or asset disclosure requests to finally get your money.
Tip 3: Enforcement Costs Money, Too.
Compulsory execution is not free. To apply for an auction, you need to pay initial costs like registration taxes, fees, and a court deposit. While these costs can eventually be recovered from the debtor, you must spend your own money first to get the process started. You need to budget not only for litigation but also for enforcement.
Tip 4: The Most Powerful Weapon is 'Realistic Pressure.'
People who refuse to pay despite verbal requests often change their tune the moment a court's auction notice is posted on their front door and an appraiser starts taking pictures of their home. The tangible fear and pressure of losing their asset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mpel a debtor to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