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합니다"

SNS가 당신을 공격할 때

온라인은 우리 가게를 알리는 최고의 무기이지만, 때로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악성 리뷰, 허위 사실 유포, SNS 저격 글… 한 번쯤 가슴 졸여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마케팅 계약 분쟁이 SNS 전쟁으로 번진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온라인 분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적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랑 일하지 마세요!” SNS에 올린 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온라인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K사장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 마케팅 업체와 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계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K사장님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K사장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OOO 마케팅 업체와의 계약 진행 후기’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일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글은 예상보다 널리 퍼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K사장님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후부터 K사장님의 쇼핑몰에는 정체 모를 악성 리뷰가 달리고, 관련 관공서에 이유 없는 허위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등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K사장님은 계약 불이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법적 분쟁의 한복판에 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분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무엇일까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 ‘공익적 목적’으로 방어하라!) 억울하게도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사장님처럼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K사장님의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점은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금물, ‘모욕죄’는 피하라!) 명예훼손과 별개로 조심해야 할 것이 ‘모욕죄’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댓글 등에 "사기꾼", "양아치"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면,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욕설은 나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악플’은 ‘업무방해죄’로 맞서 싸워라!) 상대방이 익명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허위 민원을 넣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사장님의 정상적인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 감소 등 모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싸움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순간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SNS에 폭로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가 가진 증거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