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병사, 의료법 위반?
이 논란의 핵심을 내 마음대로 끄적거려보았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개인정보의 노출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적한 정의당 국회의원의 이야기와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아무 생각 없이 확대 해석해서 논란을 만든 무식한 언론이 만든 복잡한 생태계에서의 안타까움이 여러 가지 느껴지게 된다.
첫째. 결핵이나 B형 감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슬프지만, 한국은 '결핵 후진국'이다. 공기중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하며, 20년째 OECD 가입국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학교나 영/유아시설,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군대와 같은 집단 시설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보균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과는 관계없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당연하게 '기생충'이야기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실들을 자극적으로 나열한 언론이 문제이지, 의료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중증외상센터가 없는 군대. 창피하고, 민망하다!
총상에 대응해야 하는 중증외상센터가 군대 내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슬프지만, 총상이나 외상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는 이국종 교수님이 계시는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밖에 없는 것 같다.
실제, 아덴만 작전에서의 총상을 커버한 것도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이며, 신문을 보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3031155571&code=940100
병원비와 에어 엠블런스 비용까지 정부에서 떠 넘겼다고 한다.
군대에서 '총'맞고 생명이 위독해도 군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중증외상센터를 군대가 운영하면서 군대 의료진들이 중증외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전국 각도와 대도시마다 군에서 운영하는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군대의 의료진들이 가장 위급한 상황의 대처능력도 커버하면서, 실제 '이익'이 없는 중증외상센터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커버하고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의 특성상 맞는 것 아닐까?
셋. 대학병원은 수련병원.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수련받는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가끔 보게 된다. 현재 대부분 상급종합병원들인 대학병원은 의사들의 '수련'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지만,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수련 대상'으로 본인들이 인정하고 다닌다는 것을 자주 잊어먹는 것 같다.
넷. 정의당 국회의원의 삽질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기생충, 위장의 옥수수까지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귀순 병사의 인간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이번 사건을 하나로 싸잡아서 한 번에 비판했다.
냉정하게 비판을 하려면, 군대 내에서 중증외상센터가 없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합당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는 의료진에 대한 비난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기자회견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다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언론과 국가기관을 비판했어야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의 반박과 억울함에 대한 정의당 국회의원의 답변은 더 비루하다.
마치, 의료법을 거론하면서 의료인의 자질과 기본이 부족하다는 식의 '비난'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소인배의 답변과 같다.
'환자의 예의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우려'로 마무리하는 정의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한국 의료 환경과 중증외상센터 하나 없는 군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의료인에 대한 예의와 기본 소양도 없는 국회의원의 빈약한 생각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국종 교수님의 '의료진에게 환자 인권은 "목숨 구하는 일"'이라는 기사를 걸어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167.html
분명, 여러 가지 논란거리와 의료정보가 언론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다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기관이나 언론은 이 부분들을 적절한 수위에서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단어'와 '무식한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더 무식한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당'에 반문하고 싶다.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그냥... '직업 정치인'일 뿐이고, 세상과 사회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정치인인가? 이번 사건 이후로.. '정의당'에 대해서 더 비판적을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유당도 문제이지만, 정의당도 똑같다. 둘 다, 양극단에서 한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