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 개인이 만들면 불법?
한국에서는 혼자는 사용해도, 여럿이서 사용하면 안 되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5&aid=0001074032
기존 혈당 측정방법으로는 희망이 없어서... 비침습 혈당 의료기기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연속혈당 측정장치를 만들고 소아당뇨 커뮤니티의 많은 가족들에게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어떤 엄마의 이야기.
식약처는 기사의 내용처럼 2년 동안 3억 원어치 물품 구매를 대행해주면서 받은 90만 원 때문에
'무허가 수입을 하고, 성능 높이려고 일부 부품 수입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연속혈당측정기 정식 수입을 식약처에 요청해도 국내는 의료법의 제한 때문에 묵살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디지털 헬스 관련 디바이스들은 국내의 환경에서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만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지만... 우리의 의료전달체계는 그러합니다.
왜?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 환경이 이처럼 꿈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http://www.hankookilbo.com/v/c7300e517c864c8daab07158fe4c6e56
이미 지긋지긋한 원격의료나 원격 약 처방에 대해서 더 구시렁 거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가 실제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더 싸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든 PC이건 원격의료가 실제 동네 병원의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안다면 원격의료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원격의료가 저렴한 의료서비스로 인지되는 이유는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하루에 적정 숫자의 환자만 진료하는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원격의료가 더 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원격의료는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인데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의 대상이거나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저는 그 근본 원인을 보건복지부의 이 근본적인 태도가 동네 약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발전을 막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근본적인 허들이라고 언제나 지적합니다.
동네병원은 망할 수 있어도, 동네약국은 망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east7832/80167925549
글의 내용을 보면..
약국의 경우에도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철폐, 단골약국 제도 등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자처방이 환자의 뜻보다는 전자처방 시스템 제공자나 U-Healthcare 시스템 제공업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리게 돼 동네약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전이 쏠리게 되면서 동네약국이 고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 논리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와 디지털 헬스와의 결합을 막는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원격의료는 비용이 더 비싸서 동네의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논리의 반대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70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 대부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으며, 대체조제 허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엄격한 의미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대기업의 의약품 배송사업이 개시되면서 동네약국에게 더 치명적인 고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인데도 이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절대. 한국에서 의약품 배송 택배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그들만의 논리가 완성된 것 아닌가 합니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578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595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병원 현장에서의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원약사가 제대로 고용되지 않아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논리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해외의 병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조 사하다 보면, 인간의 오류와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로봇 약사가 더 적합하고 더 명쾌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전문약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더 정밀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만들어서 약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열된 것들 이상의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약사'들의 일자리나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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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돌려서 당번약국으로 휴일이나 밤늦게 약국을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필요시에 호출하면 필요한 의약품을 배송해주고 원격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의료서비스는 너무도 당연하게 해외 어느 곳이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구차한 논리와 기존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만든 서비스를 커뮤니티 회원들과 공유하면 불법이고 처벌받는 이 상황'..
물론... 기존의 생태계 보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동네약국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경쟁력을 가진 약국이나 의료기관만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판단은 각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배송이 동작하지 않는 한, 의료전달체계는 반쪽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원격으로 의사와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약 처방은 안된다는 허접한 논리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대한 고질적인 갈등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큰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적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의료전달체계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며, 혼자 생각해본 시나리오입니다.
하나. 정부는 의약분업 시에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과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둘. 원격의료와 같은 제도가 싸고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비싸지만 빠른 서비스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홍보해야 합니다.
셋. 동네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바뀌는 것도 막지 못하는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의약품 배송이 실시되면 동네약국이 살아남을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준비할 시기를 미리 주어야 합니다.
넷. 현재의 의료수가의 왜곡된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가보다 실질적인 의료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가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다수로 분리하고, 보험공단이 서로 경쟁하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독일의 건강보험 체계가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비대해진 심평원의 인력들을 의료현장에 배치하고, 심평원 자체를 인공 지능화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인간의 에러나 실수를 막아줄 것입니다.
일곱. 한국형 고속 청구 시스템인 OCS를 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에 의료인들이 집중하게 하고, 행정적인 서비스 중에 재정이나 보험 관련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하면서, 처음부터 처방이나 처치에 대한 오더 입력 시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료인과 논쟁하지 않고, 보험공단이 국민들과 논쟁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덟. 한국의 제약업계를 위한 인공지능 체계를 위한 지원을 권해드립니다.
아홉. 재입원율과 지급률을 줄이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 한국형 명의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협이 인정하는 소수의 숫자에 대해서 당연지정제를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소수의 분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의료술기에 대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시던, 고액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받던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의료 관련 연구와 접근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설을 맞이하여... 속이 답답한 기사를 보고... 몇 자 끄적거려 봤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대부분 헛소리이며, 쓸데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냥.. 푸념이며... SF소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