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산업은 없다.
그 중요한 개념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에서는 본인의 돈을 들여서라도 본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612
물론, 이 내용이 의료재정과 영향이 없는 판단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보험적용이 안되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나 방법 등이 환자의 치료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를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수의 특수한 환자들의 '선택'을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재정에서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을 우려한 '재정 운영자'들의 선택이 환자의 치료권을 막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를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넓게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11196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강할 것 같았지만, 실제 피해가 없었던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안심하고, 미리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 한국의 언론은 일반 국민들의 편협한 시선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호들갑'떤 것을 비꼬는 형태의 기사 제목으로 삐딱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료재정'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인 보험재정 사용과 의미 있는 보건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국민들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http://medigatenews.com/news/999965013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공단과 심평원은 원주에서 사옥을 높이 올리는 싸움을 하고 있으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0121
방만한 경영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1274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으며, 2018년 정규직 직원 숫자가 14,785명이며, 무기계약직이 23,237명입니다.
http://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026&reportFormRootNo=2060
굳이 급여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인원 3만 8천 명이 넘는 대형 공공기관입니다.
비교되는 사설 보험회사의 직원 정보를 보죠.
http://www.mediapen.com/news/view/325119
교보생명이 2016년 4166명에서 2017년 3770명으로 줄어들고, 삼성생명이 5361명에서 4640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경쟁력과 보험업의 변화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변화하고 있는 선진화된 흐름과 상관없이, 올해도 1274명을 신규 고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물론, 민간 보험회사와 공공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 자체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거대하게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다만, 그렇게 투자된 인원으로 과연 우리의 건강보험공단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심평의학이나 심평원의 청구나 기타 의료기관을 통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료기관의 종사자라면, 그 누구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편을 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재정을 관리하는 비대한 공공기관의 엉터리 업무와 의료복지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대면으로 제대로 제공하기보다는, 군살만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재정이 엉터리로 취해지고 있는 모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수질환을 가진 국민에게 재정이 소모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랜드마크 놀이나, 건강보험재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봉급을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명확한 것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특수질환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재정을 그다지 투입하지 않고, 의료산업을 방해하는 규제만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의 운영 놀음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일갈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의료복지라는 허울로 정말 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 없이, 규제만 늘리고, 그 규제를 관리할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산업은 아마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 거대한 인력을 사용해서, 전국의 보건소, 요양시설에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로 저들을 대체하고, 의미 있는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기반기술을 받아들이기 바라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슬프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복지도, 의료산업도 둘 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다.
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특수질환이거나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규제들을 줄이기를 기원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