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사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한국 고속성장의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위험요소와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을 생략했다. 심지어, 그 기간까지...
슬프지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고속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 이후에 답보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의 사고 기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2222402086?f=m
매우 슬픈 일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불과, 며칠 전 필자 역시 부산과 통영을 자동차로 휴가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빗길에 운전도 했다. 저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참혹한 사고이다.
저 사고의 유발 원인을 단지 트럭 운전기사나 버스운전기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과속을 하지 않아도 물류 운행이 가능하며, 과속을 하지 않아도 버스 운행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다.
과거, 필자가 10년 전에 유럽 출장을 다녀왔을 때에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드라이버가 자신의 운전시간이 초과돼서 더는 운전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드라이버를 호출했다며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을 실제 경험했다.
우리는 트럭 운전이나 관광버스나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알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3990.html
이제야 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특례업종에 남게 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아직도 우리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사고나 위험에 대한 비용 부담을 반영하는데, 한국의 사회나 경제 시스템들은 아직도 그런 위험에 대한 부담을 시스템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물류운송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 하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해당된다.
그렇게, 사회 기반 체계가 위험이나 불안전성을 감안한 상태로 사회 시스템이 동작하는데도 이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점이다. 물론, 그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의 재벌이나 소수의 권력자들과 기생한 생태계들이 대부분 챙겨갔다는 것도 '가능성'을 높이게 하는 점이다.
문제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 부담이 더 배치되고, 사회가 안전해지며, 더 건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일자리나 환경들이 더 조성될 수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현재 추진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시스템을 장악한 기득권 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논리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기를 기원한다.
대표적으로 그런 생태계를 지적하자면, 동네 치킨집들이 거나 편의점들이 그러하다.
엄청나게 과밀화된 치킨집과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이지만, 치킨집과 편의점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사실, 1/2 정도 이하로 해당되는 가게들의 숫자가 줄어야 정상이지만, 본사의 이익구조를 생각한다면 현재 과포화 상태가 맞다는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숫자가 1/2만 줄어든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제도 아니고, 건물주님(!)들의 횡포 때문도 아니다.
대부분의 대면 소매업들은 온라인 비대면 업계에게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백화점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된 상태이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영리한 서비스업체가 아니라면, 대부분 비대면 서비스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러니하지만, 건물 주님들이 기운을 내는 이유도... 비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싶다.
다만, 이러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제도의 혁신과 개편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현재 그 과도기 단계에 해당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과 기득권들은 현재 정치제도가 변화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응하면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비루한 편의점주와 비루한 동네 치킨 업자들이 늘어야만 그들이 원하는 수익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가능성이 크다.
정치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태계들이 변화되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그런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