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의료혁신의 관계...
보험과 의료서비스는 하나의 형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기고문 하나 올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댓글이 있어서 살펴보다가, 어떤 분의 댓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혁신'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올라와서 그냥 하나 끄적거려 봅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제구조와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동작하고, 사회의 현실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비용과 사람들의 인식의 모든 영역에 '보험'의 시선과 잣대가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리된다.
보험의 지불구조가 '저비용'에 몰두하게 되면서, 환자에게 덜 고통스럽고,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라면 해당 보험은 '덜'어주는 그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위험부담을 조금 더 높이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반대로, 보험의 지불구조가 '고비용'이 들어도 상관없고, '환자'의 편의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비용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돈 없는 환자들을 상대하기보다는... 돈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다만, 보험의 지불구조가 '덜'어주는 방식을 일부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적정한 방법이나 순서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작지만 회오리처럼 해당 방식으로 산업계는 움직이면서, 혁신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2019년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환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찾는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산업계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며, 고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거대한 독과점도 해체가 되어야만 더 자연스러운 보험의 자세와 입장, 소비자와 자본과의 관계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와 구조로는 더욱더 저비용으로 몰두하게 되면서, 의료산업은 말라갈 것이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킬 방법은 이제 한국에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심평원과 같은 조직도 2~3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없는 독과점 체제는 조직과 생태계 모두를 허약하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