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린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가?
기업과 정부, 의료계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http://news.jtbc.joins.com/html/040/NB11780040.html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소아용 인공혈관이 없어서 심장병 수술을 받지 못하는 3세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고, 매몰찬 어떤 한 회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원하는 돈을 줄 테니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아용 인공혈관을 제작하는 세계 유일한 회사인 고어 사는 묵묵부답이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어조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간암 치료용 조영제인 '리피오돌' 제조사의 가격을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한 '기업체'의 '탐욕'을 비난하듯이 기사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탐욕'스러운 기업인들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만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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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데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각 나라별 의료전달체계가 다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관련 기기나 재료, 약품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지구 상에 유일무이하게 엄청나게 낮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체계와 한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유니크한 글로벌 제조사들의 제품들의 입장 차이가 우선 다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한국에서 의료행위나 재료, 약품 등은 철저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수가라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하게 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비싸게 팔고 싶어도 그렇게 못 팔고, 정부가 정해준 가격으로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싫으면 공급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정책의 기본입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받게 된 어린이용 인공혈관의 경우에 한국에서 2017년 철수할 당시의 가격을 조사해보면 대략 20만 원 정도의 수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 원래는 4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5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7년의 당사자들과 그 책임자들에게 왜? 그러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
그럼,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일까요? 저렴한 가격일까요? 동일 시기에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80만 원과 14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뭐, 매몰차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해드립니다.
그럼, 한해에 어린이 심장수술은 몇 건 정도가 있을까요? ( *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조선일보 링크를..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8/2017042800132.html
연 300건 정도의 어린이 심장수술이 있다고 하네요.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공급'이라면 이익이나 매출 등에 대해서는 매우 미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중국 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아무 크지는 않습니다.
140만 원 * 300 = 420,000,000... 과연, 고어사가 이 정도 매출로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까요?
오히려 다른 제품들도 취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의 의료정책과 권한을 가진 조직과 미국 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의료관계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GMP라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합니다. 매우 당연한 일이죠.
한국은 3년에 한 번 해당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어떤 곳도 동일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 정말, 그냥 풍문입니다. 제가 기자도 아니고... )
해당 제품에 대한 고어사에게 한국 회사에게 매우 당연한 듯이 대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고어사와 해당 제품의 각종 기밀자료들을 요구하고, 해당 자료들에 대한 미비를 이유로 계속 대응을 하다가, 해당 기업이 저 정도의 미비한 매출을 유지하는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거나 비용을 쓸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해당 제품을 한국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현재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독점적 기술을 가진 업체의 기밀자료를 갑질 하듯이 요구하다가, 짜증 나서 물건 공급을 중단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슬프지만, 이런 일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며,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독점 기술을 가진 의료재료나 의약품에 대해서 한국적인 기준으로 수가를 낮게 정하고, 한국적 기준으로 자료요구를 하면서 해당 다국적 기업이 제품 공급을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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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만 본다면 고어 사는 2017년 9월에 한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해 4월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환우회나 실제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가장 화들짝 놀란 것이 이때입니다. 해당 제품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고,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당사자인 의사들과 부모들은 이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해당 제품이 없으면 어린이 심장수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요.
하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은 한국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우회와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식약처에도 민원을 넣고, 복지부에도 민원을 넣어서, 어떻게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문제는... 슬프지만, 해당 공급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공사 본사이고, 고어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간접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미국 대사관에 민원을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품은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어 사는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최소한 현재 상황은 다른 나라 대리점을 통 해거 구매를 하려고 해도, 한국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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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고어사가 기분이 나쁘게 대응된 점이 있다면... 합법적인 수준과 경계에 맞추어서 갑질을 했었다면, 갑질에 대한 사과와 담당자의 징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삐진... 고어 사는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들은 싼 가격으로 한국에 관련 제품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도의적이고 인본주의 적인 차원에서 호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고가의 연구 개발비와 제조설비를 위해서 투자한 제품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기본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제품들을 국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희망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어떤 나라도 모든 기술을 최고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각 기업체들의 이익도 적절하게 보존해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적절한 가격에 대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싼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의료 재점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년 300건 정도의 수술을 위한 재료의 공급건은 잠시 문제가 있었다가, 다시 협의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요소와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대다수의 의료재정들 통제는 수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의료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글을 쓰는 저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혹은 가족들 모두에게 어느 순간 찾아올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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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대체제 없는 고어사의 어린이용 인공혈관은 어떻게든 수입을 해야 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당 담당자나 부처가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제나 절차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담당자와 부처는 일종의 전쟁터의 최일선에 해당됩니다. 해당 최일선에서 의료서비스가 동작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매우 당연하게 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고어사가 삐졌건, 갑질에 화가 났던, 그 어떤 다른 이유를 만들더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협상해서 제품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분명, 한국의 의료재정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매우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좋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었던 이 체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자세와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5월 8일 자 기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로 치료재 수가를 인상해주는 나쁜 선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 치료재료의 대체는 가능하지만, 선천성 소아심장질환 수술에 필요한 부분만 참으면(?)되고,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반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책임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해당 부처와 입장은 강경하고, 단호하다고 보입니다.
특허나 지적재산권, 유니크한 기술력 등은 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일관적인 태도에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300명의 아이와 부모님들만 문제가 있으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정부의 수가에 맞추어서 공급을 못 하는 기업은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논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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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식약처나 심평원에서는 품목허가, GMP 문제도 없고, 미 대사관에 공문도 보내고, 갑질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삭감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철저한 자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관성은 있습니다. 저렴한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그분들의 미션이라면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신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다음의 기사가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11436
이런 관점으로는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혁신 적인 기술로 뛰어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맞게 판매를 해야 '윤리적인 기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에휴...
정말 저렴한 의료수가로 유지되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혜택을 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체계인지에 대해서요.
절대다수의 의료재정을 위해서, 소수의 희귀 질환이나, 고가의 의료재,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까요?
미세먼지도 짜증 나지만, 현재의 상황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듯한 짜증이 더 밀려드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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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의 반응은 더 슬프게 합니다.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해당 업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셨네요.
그리고, 기사에는 상한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기사에 나와 있군요.
이렇게 한다고, 다국적 기업이 꿈쩍이나 할까요?
강경하게 사업을 철수하고, 다시는 안 들어올 것과 같이 액션을 취한 업체는 우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냉정한 반응만 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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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첫째. 관련된 정부기관은 '공급 중단'이라는 사태를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의 대응은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둘째. 삐지건, 매출에 영향이 있건,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제품을 기준으로 해당 재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공사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독점적이고 유니크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을 먹고, 얌심의 가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국적 회사들이 이런 '아우성'에 무관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힘이 있으니까요.
셋째. 기업들은 냉정합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기업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신들의 가격정책에 반하는 최소한의 대응은 유니크한 재료에게는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그 결정권은 그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니까요. 냉정한 기업들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변화하기를 관련 정부기관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넷째. 이 모든 문제는 유니크하던, 희소하건, 소수의 환우나 소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혁신이건, 최소이건... 의료전달체계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 대전제 조건을 지키면서 예외나 상황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추적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보이게 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41613046171
심평원의 개정안 이후에 국내 제약사도 다국적 제약사도 그 어느 곳도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과,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
복지부는 WHO 총회에 논의하고, 국제적 공조를 취하겠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어떤 나라이든지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부의 통제나 관심이 필
요한 영역이 맞습니다.
각 국가마다의 약가산정방식이나 상환체계들도 상이하게 다르고, 접근법도 다릅니다. 다들 나름 현명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제와 의료재에 대한 진중한 접근법은 정부나 보험회사,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보다.. 현명한 접근을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