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고는 이어지고, 인식은 변하지 않고...
조현병
의료진과 의사들께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옳은 글과 이야기를 풀어내겠지만, 디지털 헬스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부, 욕먹을 수 있고,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먼저, '심신 미약'이라는 단어의 뒤에 숨는 사람들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력범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해서 '심신 미약'이라는 면죄부처럼 사용되면서 정신질환자들과 비슷한 단계에서 법적 허술함을 유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회나 정부, 국회나 의료계 모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회가 일단 큰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코패스적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멀쩡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가졌던 이 사회에서의 역사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현재의 비극적인 사건들 역시 냉정하게 비판하고, 해당 행정과 경찰들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는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동등하게, 국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현재의 비극적인 사건들의 대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된 환자들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매우 당연하게, 이 '책임'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을 뽑고, 경찰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심신 미약을 핑계로 강력범죄를 면하려 드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잣대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책임'있게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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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의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자가족들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도 바뀌지 않는 이 사회를 비판합니다.
이제는...
제발 좀 비극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사회가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슬픈 사회의 또 다른 한 명을 보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