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
무역전쟁인가? 아니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인가?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할 내용은 '중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 중국이 개방된 지 40년이 넘었으며, 글로벌의 생산기지 역할로써 중국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2. 중국이 거대한 생산기지로 동작하면서, 한국은 핵심 부품이나 중간제품들을 공급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얻어온 것은 사실이다.
3. 중국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국 제조 2025'전략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형태로 국가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4.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
5. 문제는 중국의 대부분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등을 동작하면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후폭풍이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자리를 기반으로 용트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오히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기조로 해서, 미국은 중국을 빼버릴 생각으로 경제정책을 움직이게 된 중요한 동인이 발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라고 불리는 인프라와 물류망을 연결해서 중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은 첨단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고, 중국의 디지털 경제의 대부분은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선택한 것은 강제적인 해외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화한 것이다.
원천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의 사업을 금지하는 형태로 압박을 가했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5G의 통신망을 주도하는 형태로 화웨이가 엄청 빠르게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를 한 것이다.
문제는... 화웨이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소재와 기술들 대부분은 내부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이 기술들과 제품들 대부분을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마를 잡기 위해서 강수를 둔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화웨이 사건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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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중국의 거대한 제조업의 성장 시기에 발맞추어 중간 소재나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의 체력은 중국의 거대한 물량과 일대일로 정책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거대한 움직임은 한국에게 여유를 주거나, 양보를 할 생각이 없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중국의 편에 서거나, 중국 진영에서 움직임을 취하는 형태가 된다면, 한국의 경제구조는 단기적인 이익은 일부 가질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권에 포괄되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미국 진영에 서서 중국과의 구조와 결을 다르게 하게 되면, 이 또한 가장 가까운 중국과의 중요한 인프라고 구조가 깨지면서, 그 피해가 클 것이다.
그럼? 중국과 미국과 모두 공존하면 되지 않겠냐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물론, 그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선택'을 어떻게 정치 경제적으로 풀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현재의 정권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1. 북미관계의 극적인 단계를 풀어가면서 트럼프 정권의 일부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들의 편임을 강조한다.
2. 적절하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을 만들기보다, 적절한 형태의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경제적으로 한일관계는 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긴장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3. 중국과의 관계 역시, 전 정권에서 사드를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도입 시기나 형태를 잘못 풀면서 중국의 반대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 현재, 적절하게 중국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관계는 기업이 선택하게 하고, 정부는 대화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형태의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
4. 한미, 한중관계는 어느 한쪽에 서는 순간 악몽이 시작된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은 관점으로 보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충돌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플랜들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제조의 강국도, 기초기술의 강국도 아니다. 무역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매우 당연하게 어느 진영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굳이 상대방 진영으로 보낼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다.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영리하게 얻을 것을 얻고, 버릴 것을 버리는 플랜을 잘 짜야한다.
둘. 안타깝지만... 우리는 기초기술이나 경제구조가 너무도 허약하다. 향후 100년 이후에도 이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 경제구조로는 사회적인 혁신은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정치인들의 혁신을 살포시 기대해본다.
셋. 중국은 자력으로 모든 기술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불안전한 상태의 기술구조로 첨단 제품을 지속화하거나 내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큰 갈등이 있을 것이다.
넷. 5G의 기간망을 화웨이가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맞다. 미국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매우 빠르게 상황판단을 한 것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LG U+의 경우에는 화웨이로 이미 결정하고, 중국으로 넘어간 어떤 분의 상황판단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두자.
다섯. 대부분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 대부분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 이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기업들 역시 대부분 비슷한 결론이다. 중국 경제구조는 정말 다르다.
여섯.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경제구조는 이미 그들의 경제 생태계에 대부분이 함몰되어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섬찟하지만, 두 경제대국의 충돌에서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발휘하여 이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이전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큰 사단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다.
사드 문제를 처리하듯이 처리했다면, 얼마나 섬찟한 결론이 만들어졌을까? 끔찍하다.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내 마음대로 정리해봤다..
끄적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