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난임일기]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정부는 저출산을 진심으로 걱정하긴 하는걸까

출생율 0.86%로 세계 최저를 달리는 대한민국, 이를 극복하기위해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o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o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o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지원범위

o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 부담 비용

o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 선정기준

o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o 직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o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

우리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맞벌이을 해왔기에, 기준중위소득 180%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아, 이번 제 5차 재난지원금도 상위 12%에 속해서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인정한 부자가 되었다.

외식한번 할 때도 비싼음식은 사먹지 않고, 그마저도 몇번을 고민하고, 옷을 살때도 세일하는 이월상품만 사면서 그 앞에서 두번세번 고민한다. 차가 한대 더 필요해도, 목돈과 유지비가 부담돼 어떻게든 버텨본다.

주택 원리금과 이자를 값고나면 훅-하고 통장이 비어나가는데, 우리가 부자란다.

난임치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수반한다.

한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여러번 시도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차수가 올라갈 때 마다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몸이 아픈걸 참아야하는 것도 서러운데, 임신이안되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걸 오롯이 우리 몫으로 부담해야한다.

심지어, 남성난임은 지원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앉아서 생활하는 서구식 생활이 많아지며, 핸드폰 전자파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 영향이 많아지면서 남성난임은 전체 46%를 차지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난임카페에 가서 글만 읽어도, 요즘 남성난임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성난임 관련된 지원금은 단 한푼도 없다.

아이는 여성 혼자 낳는 것이 아닌데,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남성난임은 검사비용부터 여성난임 보다 거의 5-6배가 높다.

저출산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남성난임이 늘어가는 만큼 이에대한 지원도 검토해 지원해야한다.

나이제한, 횟수제한은 또 무엇인가

나이와 횟수제한을 보고있자면 '그래도 임신이 가능해보이는 사람'한테만 지원해주겠다는 속내가 보인다.

그래 물론, 한정된 국가의 세금을 '저출산극복'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도입한 기준일 것이다.

고차수가 될 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는 국가지원도 받지 못해서 시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받은 스트레스가 임신확률을 더 떨어뜨리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큰 부담을 느낀다.

지원기준이 완화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

'국민청원'이 유행인만큼, 많은 난임부부들이 난임부부지원 기준완화를 위한 청원을 함께하고있다.

그럼에도, 마이너한 주제이다보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몇백명의 찬성에 그치곤 한다.

한 부부에 한 아이를 낳을 때 까지만이라도, 소득과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길 꿈꾼다.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경제적 부담만큼은 덜어지기를 바란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나마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